정부가 6.15민족공동행사와 관련,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한발자국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행사 내용에 대해 북한과 연계를 시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섬으로써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민족공동행사 장소에 대한 개입과 간섭

 

정부는 28일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쪽으로 개최 장소를 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단체가 올해 6.15공동선언 15주년 8.15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공동행사를 벌이려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간섭해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 하나가 장소문제였다.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진영이 6.15는 서울에서 8.15는 평양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6.15평양 8.15서울 안을 관철시키려 했었다.

 

5월 7일 심양 3자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제2 6.15시대를 열어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6.15와8.15기간을 통일운동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공동보도문에는 정작 장소가 적시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남측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5월 21일 상임대표자회의를 열어 6.15 서울 8.15 평양을 확정하면서도 8.15때 열리는 남측행사에 북측 참가를 요청하기로 한 것도 장소를 문제 삼는 정부입장이 개입한 결과이다.

 

장소와 관련해 28일 정부가 밝힌 이 입장은 원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21일 남측상임대표회의의 장소확정과 결부시키면 정부가 기존 안을 철회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행사 내용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정치공세

 

"우리정부는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게 필요하지만 북측의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가 행사 기조와 관련해 밝힌 이 입장은 단연 주목된다.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중점을 두고 허용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 말이다.

 

이는 정부가 장소문제에서 내용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소문제를 해결해놓고 나서 이루어지는 이동은 당연히 아니다.

장소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용문제에 적극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장소문제를 떠나서 행사 성사문제를 기본으로 쟁점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통일부는 사실, 6.15 서울 행사에 대해 부정적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다.민간진영과의 협상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보수세력의 반발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 보수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6.15기념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정부가 북측 연방제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그 구체로 든다.

 

이 말고도 내세우는 이유는 더 있다. 북측에서 대표단이 오게 되면 그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관련한 돌발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 단순히 장소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내용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장소문제 보다도 행사 기조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다. 행사 내용이 사회문화스포츠 분야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정치성 배제’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북측 준비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다. 

남측통일운동진영에서도 민간선별배제 전략이라며 반발을 하기는 했다. 그러면서도 행사의 성사 자체를 중시여기고 있기 때문에 행사기조를 한사코 사회문화스포츠 영역으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진영이 정부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있는 데가 다름 아닌 통일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순수교류’를 강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한 징조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더 결정적으로 큰 불안한 징조는 다른 데에 있다. 행사를 북한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민족공동행사가 ‘북측의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표현에서 확인된다.

 

이는 단순히 민족공동행사의 가이드라인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엄연히,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인 것이다. 좁히자면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에 대한 정치공세다.

대중적 돌파, 대중적 성사만이 답

 

민족공동행사가 성대하고 거족적으로 성사된다면 이는 북한의 정치적 선전의 장에 활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남북해외 조국통일의 선전의 장 그 자체가 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평화의 중요성과 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통일의 국민적 동력의 단초를 마련해주는 것이 민족공동행사인 것이다. 민족공동행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행사가 북한 정치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을 통해 남측 준비위에 정치공세를 가한다는 것은 대회 성사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측면을 내보이는 것으로 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구사되고 있는 것과도 곧바로 맞물린다.

 

당장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서울 6.15민족공동행사는 이처럼 정부로 인해 위기에 빠져있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특별하지가 않다. 

기간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는 반통일세력들이 통일 흐름에 숱한 장애를 조성시켜왔다는 것을 한 두 번 만 보여주지 않는다.

반통일세력이 내놓는 그 장애물들을 대중의 힘과 지혜로 치워내 전진시켜온 역사가 조국통일운동역사다.

지금,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빈민 종교인들이 제 2의 6.15시대를 열자며 서울 6.15민족공동행사의 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곳곳에서 벌여나가고 있는 것이 크게 돋보이는 이유다.

객관정세는 어렵지만 올해 기어이 통일의 대통로가 열어젖혀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