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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분석과전망> 러시아는 북한의 등 뒤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어떤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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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30 13: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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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국에게 연이어 얻어 맞은 미국의 대북강경책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여 대북압박과 제재를 추진하려 하지만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도 적지 않게 반발을 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이 아니다. 주목해야되는 이유다.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관련시켜서다.
 
러시아의 반발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등 뒤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어떤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한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특임대사가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기는 하다. 특별한 것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교적 언사치고는 이례적이다. 사뭇 심각하거나 결연하다. ‘담합’ 그리고 ‘용납하지않겠다’는 표현이 그렇다. 가히 그 무슨 선전포고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 결연함에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미국이 더 당혹했을 것으로 보인다.
 
로그비노프 대사의 그 입장이 27일 한국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함께 대북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그 과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의 반발 역시도 예사롭지가 않다.
 
"각 국가가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앞둔 시각이었다.
 
이것 역시도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해 내놓은 말인 것이다. 북한에 대해 추가적 제재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대북압박과 관련해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원했던 미국의 입장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지난 26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중을 통해 중국측과 협의를 갖고 북핵 북한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핵, 북한 문제 대처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이 당초 베이징에서 한미중 3자 회동을 추진하려 했지만, 중국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것 역시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중국식 반발로 보인다.
 
한국의 언론들은 러시아의 적극적 반발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북압박과 제재 강화. 한미일이 일치되게 갖고 있는 입장이다.
 
한미일 간에 동일한 입장이 나오는 경우란 언제라도 미국이 공을 들여 사업을 한 결과였다. 이는 미국이 특별한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국제적 사안들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 역시도 입장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압박 태세에 대한 북중러의 일치된 견해는 그러나 특별히 사전 정지 사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 나라가 각기 독자적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이되 다만 동북아정세 변화에 집중하는 것에 따라 나온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북압박과 제재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간 북미대결전의 역사가 웅변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북강경책이 북한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대북대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누구할 것 없이 잘 간파하고 있다.
미국이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공조 때문이다. 미국이 아태패권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귀환정책에서 관건이 한미일3각공조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북미대결전이 치열해질수록 동반되는 긴장에 착목 이를 더 심화시켜서는 그것을 한미일3각공조의 명분과 구실로 삼고는 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대북강경책이 북한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북강경책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켜 그것을 명분으로 한미일3각공조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공격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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