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대북관여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 궤도에 오르고 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9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상반기가 남·북·미 모두 함께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적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간 전략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국내 정치일정도 대선국면으로 치달으며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왜곡되거나 장애가 조성될 수 있어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5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만남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전략적 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속도와 방향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대북 조기 관여, 그리고 방식에서 외교적 해법, 방향에서 단계적·동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 온 성과를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형식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측과 마주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민간 차원, 지자체 차원의 교류나 접촉이 먼저 활성화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남북이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방역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쌀과 비료 등 민생협력 분야로 발전시키면서 협력을 먼저 복원하고 점차 북미대화와 비핵화·평화정착 또 제재 문제 등을 둘러싼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점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문제, 그리고 제재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같은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물론 이 과정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속에서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측에 대해서는 초기 관망세에서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전후에 대외정세 탐색 시도로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 4.27 판문점선언 이후 지금까지 고강도 군사행동은 자제하면서 때로 거친 수사와 비난을 하면서도 일정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비핵화 해법에 있어서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나름 어느 정도 있다"고 기대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보이지만 "미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또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협력 사안이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민주당의 유전자에 '인권'은 깊숙히 새겨져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다만, 북미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남북대화는 재개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협력에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관련한 제재의 유연한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나아가 인도적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비핵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등을 위한 협상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국무부가 중·러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대북제재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속에 일관되게 제기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제, 우리 정부에게 앞으로의 몇 달은 남북미간 신뢰의 동력, 대화의 불씨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각오와 철저한 또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