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박대통령의 반북공세 통일부의 통일운동선별배제전략 그리고 남측통일운동진영의 잘못된 태세

6월이 시작되면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청년학생들 속에서 적잖게 나오고 있는 우려다.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월 21일 남측준비위원회에서 북측에 개성실무회담을 요청했지만 지금껏 소식이 없다. 통일운동진영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측의 입장이 아니다.

 

6.15민족공동행사 분산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반 정세로부터 비롯된다.

 

 

서울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게 된다면 그 결정적 원인은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에 있다. 

 

정부당국이 북핵문제는 물론 인권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반북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반북공세의 맨 선두에 박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앞장을 선 반북공세는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북한의 ‘공포정치’를 확산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이다. 

 

현 부장의 숙청설은 사실일 수도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 특성상 고위간부의 숙청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북미대결전의 핵심전선으로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상전’에서 발생할 법한 문제를 수습.극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하방’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영철 숙청설은 박대통령에 의해 국정원의 고사총 총살설 첩보와 결부됨으로써 '북한의 공포정치'라는 또 하나의 반북공세로 완성되었다. 

정부당국이 5.24대북제재조치를 천안함사건과 연계시켜 또 다시 북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것 역시 반북공세의 한 영역이다. 

 

정부당국이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5.24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든지 문제가 치명적이다.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그 접근을 정치적인 범주에서 해도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과 5.25대북제제조치는 정면에서 충돌 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5.24조치를 해제하라며 대중사업을 펼쳐왔던 것이 이것을 명징하게 반영한다.

반북공세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5.24조치까지 유지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입장과 태도는 애초에 서울6.15민족공동행사와 평양8.15민족공동행사가 의미 높은 통일운동이 될 수 없음을 미리 예견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게 된다면 정부당국의 통일운동 선별배제전략 또한 그 결정적 원인으로 된다.

 

통일운동선별배제전략은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정부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외화되었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초창기에는 장소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사되었지만 행사 내용기조에 대한 것이 본질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것이 이른바 ‘정치성 배제’원칙이었다.

 

행사기조에 대한 통일부의 개입과 간섭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북측 직총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대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노동자의 남북접촉을 막은 것이 그것이다.

 

여성단체의 대북접촉에 대해 대표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은 것도 선별배제전략의 또하나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었을 때 북측 대표단을 대중적 행사에 불참시키려는 것 그리고 부문별 남북상봉도 허용치 않으려는 정부당국의 비공식 입장 또한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의 구체다.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은 이처럼 자주통일단체에 대한 선별배제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3.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통일운동진영의 수세적 태세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게 된다면 남측통일운동진영의 잘못된 경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 강화와 통일부의 통일운동에 선별배전략에 대해 통일운동진영은 수세적 으로 대응해왔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벌이는 전반 활동과 실천에 대해 통일운동진영이 소극적으로 대했던 것을 그 비근한 사례로 들 수가 있다.

 

남북경협인들은 5.24조치를 둘러싼 정부와의 대결전선에서 맨 앞장에 서 왔다. 1년이 넘도록 광화문에서 ‘5.24조치 해제 화요캠페인’을 벌여왔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 5.24조치 5년을 맞는 지난 5월 24일에는 광화문에서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벌이고 있는 5.24조치 해제활동이 지금의 통일운동선상에서 갖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준비위에서는 남북경협기업인들의 그 활동을 준비위차원의 사업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부문별 사업에 머물러 있게 했다. 

이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확대방침의 허구성에 대해 눈을 감은 것에 다름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실질적인 반북공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방치로 된다.

 

남측통일운동의 잘못된 경향은 이 말고도 더 있다.

통일부의 통일운동 선별배제 전략에 대해 투쟁적 태세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위상문제로 인해 민족공동행사남측준비위가 그 주체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남측통일운동의 영역은 남측준비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는 물론 통일운동진영 선별배제전략은 진보단체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타격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전반 반북적인 행태와 선별배제전략들은 피해간다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기간 통일운동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다. 일면타격하고 일면협력하는 가운데 통일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반통일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운동진영이 가져야할 기본 태세다.

특히 통일부의 선별배제전략이 관철되고 있는 것은 정부당국의 반북성 반통일성과 전선을 치지 않고 행사성사에만 집중하는 경향성이 가져온 결과다.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분산개최가 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정부에게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궁극적으로는 조국통일의 차원에서 박대통령의 반북공세와 통일부의 민간통일운동선별배제전략이 갖는 반북성 반통일성을 폭로해야하는 것이다.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된다면 남측통일운동진영에서도 아울러 냉철한 평가를 조직해야할 것이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와 통일부의 민간통일운동배제전략에 대해 대중적인 돌파전선을 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그 구체다. 남측통일운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박대통령의 반북공세와 통일부의 통일운동배제전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되어 분산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멀리 보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 농민 청년학생 노점 등 부문 그리고 각 지역들이 서울6.15민족공동행사 성사 흐름을 힘차게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일운동의 전진에 불리한 요소로 작동할 뿐 이것이 결코 올해 통일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서울6.15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된다고 하더라도 6.15민족공동행사 그리고 8.15민족공동행사를 대중적으로 힘차게 준비해들어가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15민족공동행사와 8.15민족공동행사를 대중적으로 힘차게 벌이려는 투쟁적 태세에 박대통령의 날로 강화되는 반북공세와 통일부의 통일운동 선별배제전략에 파열구를 내고 또한 남측통일운동진영의 잘못된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