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미국인이 운영하는 웹브라이저 구글에서 '한미동맹'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분석과전망>사드배치 압력과 남중국해 갈등 개입 요청-한중관계 파탄을 동반하는 미국의 한미동맹

미국의 한미동맹은 대북대결태세의 근원이다. 또한 그 실체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 대북대결정책의 근원과 실체를 구성하는 것도 미국의 한미동맹이다.

 

그런데 최근래 들어 한미동맹은 특기할만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이 북미대결과 남북대결의 영역을 넘어서서 한중관계까지도 개입해들어 파탄시키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빛 샐 틈 없는 한미공조’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로 극점을 찍는 한미동맹

 

방한을 하는 미 고위관리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 있다. ‘빛 샐 틈 없는 한미공조’라는 말이 그것이다.

 

한미동맹을 강조할 때면 의례껏 구사되곤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데에 동원되었다. 북한이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으로 북미군사대결전을 치열하게 끌고 갈 때에도 어김없이 구사되었던 수사가 예의 그 ‘빛 샐 틈 없는 한미공조’라는 것이었다.

 

‘빛 샐 틈 없는 한미공조’는 최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로 와서는 보다 진화되어 나타난다. ‘한미군사동맹 현대화’ 개념이 그것이다. 정식화하자면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러셀 차관보는 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가 언급한 ‘한미군사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지난 3일 의정부에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한 것을 그럴듯하게 설명해준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혼성사단을 구성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미국이 유엔을 통해 이번 6월 중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양상이다. 군사적 부문에 이은 정치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한미동맹 현대화’다.

 

이것들은 한미동맹이 극점으로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드배치 압력에 이어 남중국 갈등에 개입을 요청하는 미국

 

CSIS에서 러셀 차관보는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미·중 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그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그 말을 꺼내면서 한미동맹이 "역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단순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 입장이 나온 자리가 한미전략 대화 세미나였다는 것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등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그 자리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는 그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에게서 곧바로 읽힌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 등 '한반도통(通)'들이 총출동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영진 전 주미 대사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패널로 참석했다.

 

러셀 차관보의 요청이 단순히 원론이 아니라 당면 현안이라는 것을 이것은 그대로 보여준다.

 

러셀 차관보의 요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에 한국을 끌어들여서는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치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망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과 모든 면에서 정확히 맞물린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입장대로 한국의 대북 안보는 책임 있게 보장될 지는 몰라도 경제 부문에서 한국정부는 한중관계 파탄을 감수해야된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중국해 갈등에 한국이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중관계 파탄을 동반하려는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한계

그렇다면 이에 대해 한국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또 다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들고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압력에 대해 미국의 ‘요청’도 한미 간에 ‘협의’도 한미 간 ‘결정’도 없었다는 이른바, ‘3NO’ 정책이 이미 파산이 나고 말았다는 것이 그 비근한 예가 된다.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면 정부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한미연구소(ICAS)가 연방하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다“는 말이 나온 뒤 하루 만에 그렇듯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깨져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남중국해 갈등에 한국이 개입해 들어 목소리를 높이라는 러셀 차관보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울일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또렷이 보여준다.

 

사드배치 압력에 이어 남중국해 갈등에 개입을 요청하는 미국의 태세를 두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영역확장 정도로 볼 분석가는 없다. 한미동맹 주창자들이야 본질을 호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석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할 것은 자명하다.

 

사드배치 압력 그리고 남중국해 갈등 개입 요청은 미국이 반세기 넘게 취해오고 있는 대북대결정책인 한미동맹이 지금에 와서 급기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6월 14일이면 박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날아간다. 그곳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배치에 이어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 박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중국을 의식해 형식은 당연히 비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이 외국순방 때면 의례껏 쓴다는 그 나라말로 YES! 라고 하든 아니면 NO! 라고 하든 그것은 극점에 이르러 한계에 봉착한 한미동맹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제 분석가들은 한계에 도달한 한미동맹이 무엇에 의해 그 명이 다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수 있는 정세지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이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시험 등으로 치열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북미군사대결전을 비롯하여 북러관계 북중관계 등에서 이는 대단히 구체적인 양상으로 하나 하나 확인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