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메르스 사태 와중에 공론화단계에 이르른 미국의 사드배치

박근혜대통령이 12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좋은 말이다. 국민보호를 우선시한다고 했으니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좋아할 만도 하다. 더구나 외국언론과의 인터뷰라 애국심이 자극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국민 보호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필경, 온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언급으로 여겼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대통령의 그 발언은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언급이었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에 맞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미국과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이 인터뷰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곧 사드 배치 요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화답에 다름 아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0일 “미 국방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11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보도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얼마 전 청와대가 주한미군 측에 어떤 명분으로 (미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국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게 좋겠느냐는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했다.

 

사드배치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훌쩍 뛰어올라있음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없다. 파장을 불러오고도 남을만하다.

 

상세한 보도는 이 말고도 더 있었다.  

 

“지난 3월27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방한을 전후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의 류제승 정책실장을 만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류 실장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한 것이다. 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다.

 

이것 역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는 한미 양국 정부가 그 동안 물밑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사전조율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통보도 협의도 결정한 일도 없다는 이른바, 3NO를 고수해왔다. 보도는 정부의 그 입장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강하게 부인했다. 민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고 사실이 아니다. 기사의 성격을 봐도 예고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자문을 구한 일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는 이러한 파장을 정리해주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배치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을 경우 정식 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히 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더구나 태통령은 인터뷰에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국가의 입장에 따라 가부를 결정할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도 했다. 

미국의 사드 배치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까지도 치는 뉘앙스다. 사드배치가 한중관계를 파탄에 가깝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 상식이 되어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국민들이 입을 타격은 크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당장 확인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무려 10만명이나 한국관광예약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1일 하루 동안 우리나라 관광을 포기한 외국인이 1만850명이다. 그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숫자는 무려 4천300명으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면서 미국의 사드배치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위 사진에 그 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