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5일 공화국정부 성명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공화국정부 성명의 내용은 전제조건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내용과 방향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라”

정부당국이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대변인도 아닌 부대변인을 앞세운 것 그리고 ‘부당한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이 당연 돋보인다.

 

특히 ‘부당한 전제조건’이라는 수사가 그렇다. 언론이 보도하는 반북적 분석들과 잘 연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남갈등 유발용’이라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북한이 내걸었다는 것이었다.

명분 축척용, 치적 쌓기용이라는 논리도 그 뒤를 이었다. 이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정부에 돌리기 위한 명분을 위한 것이고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불순하게 볼 때면 득세하곤하는 온갖 반북논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원되어 나온 셈이다.

 

공화국정부성명의 내용들을 냉철하게 접근하면 그것들이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진다. 남북대화가 재개되었을 때 다루어야할 의제들을 제기한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내용들인 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정부성명이 남북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다루어야할 근본문제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에 실천적으로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최고 권위 형식 채택은 강력한 대화의지의 또 다른 표현

 

북한의 남북대화 천명이 공화국정부 성명이라는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실천적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공화국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이 갖는 의미는 결코 얕지가 않다.

 

공화국정부 성명은 북한 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사용된 것도 총 4례밖에 되지 않는다.

1993년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의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NPT) 탈퇴선언을 할 때 처음 사용되었다.

북미대립이 심각해지는 와중에 다시 한번 NPT 탈퇴를 발표했을 때 그리고 1999년 8월10일 8·15광복 54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을 때도 북한은 이 방식을 사용했다.

공화국정부 성명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것이 지난해 7월 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 파견을 발표했던 때였다.

 

북한이 대화의지를 표명하는 형식으로 권위 높은 공화국정부 성명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은 내용과 더불어 대화의지가 얼마나 높은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근본을 거세당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6.15 공화국정부성명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최대의 대화의지 표명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목할 지점은 따로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북남사이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5개항 중에 4번째의 것이다.

5.24조치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대목이다.

 

5.24조치 해제문제는 단순히 대북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정부 시기 대북강경정책의 대표적 표현이 5.24조치였다.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으로 <한반도프로세스>를 내세운 것은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내용 중에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남북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었던 것에서 이는 결정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정치지형적으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의 사이에서 그 중간 쯤에 위치해 있는 것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다르게 출발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그러나 시작을 뗄 무렵에 그 문제의식을 통째로 유실당하고 만다. 인수위원회에서 외교국방통일 위원을 맡았던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가 인수위에서 또렷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중도하차게 된 사건을 통해서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획한 이가 최 교수였다. 최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책과의 차별성을 5.24조치 해제에서 출발시키려했던, 대북유화의 대표적 조류였다.

그렇지만 최 교수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이명박정부 때와 같이 미국과 연결되어있는 대북대결론자들의 높은 파고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최 교수의 중도하차로 인해 그 근본을 거세당하고 만 것이다.

 

지금까지의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원래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다.

 

5.24조치 해제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복원시키면 열리는 남북대화의 길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현실은 정부출범 시기와는 다르게 5.24조치 해제가 박근혜정부에게 더 이상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준다. 시민사회진영과 야권전체는 물론이고 여권에서 상당부분, 경제계 주요 인사, 거대 보수 언론 일부까지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그 현실이다.

 

특히 여권과 경제계 보수언론에서 5.24조치 해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대북강경정책과 관련 박근혜정부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인 것이다.

 

5.24조치에 직접 연계시키고 있는 천안함 사태 역시도 원래대로 정치적 범주에서 끌어내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 3월 25일 천안함 5주기를 맞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정부의 천안함 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고 물은 결과,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은 39.2%인데 반해 불신하는 비율이 전체의 과반에 육박하는 47.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이것들은 5.24조치해제가 박대통령의 결단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화국정부성명에서 4번째 항인 ‘남북사이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 철폐’와 5.24조치해제문제가 곧바로 맞물리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공화국정부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남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 분위기 조성은 5.24조치 해제와 결부시키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이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도 당장에 그리 중요한 대목도 아니다.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1항은 6.15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2항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익히 박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5항 역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인정 요구인 만큼 원론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다.

걸리는 것이 3항인 전쟁연습중단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이는 박근혜정부의 몫이 아니다. 북미가 다루어야하는 근본문제인 것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남는 문제는 4항이며 이에 조응하는 구체인 5.24조치 해제문제이다.

 

5.24 조치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들은 결국, 박대통령이 5.24조치 해제라는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되면 북한의 대화의지 표명에 화답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의 대화의지 표명에 5.24조치 해제로 화답해야할 것이다.

5.24해제조치는 박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애초의 구상대로 복원시키는 것으로서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길을 필연적으로 열어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