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 성명]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라!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이 되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채택한 역사적인 선언이며 또 하나의 새로운 통일이정표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굳게 약속하였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상호 불가침을 선언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각종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렇듯 ‘9월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민족끼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천명한 역사적인 쾌거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담겨 있는 ‘9월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파탄났으며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대북적대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외세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긴장격화와 대결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미당국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직후 소위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으며, 대북제재를 비롯한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과 조미관계 개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침략적 전쟁연습을 강행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과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포박된 채 미국의 간섭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지난 3년동안 남북 사이 약속을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결정책을 강화하여 남북관계를 사실상 파탄내고 말았다. 

무엇보다 역대급 군비증강과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최첨단 전쟁무기를 대거 들여오면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SLBM 등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자화자찬 하는 모습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극도의 대결상태로 몰고가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대북적대와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길에 나서야 한다. 그 첫 걸음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거를 위해 노동자 민중과 함께 대중적 반미투쟁을 확산하고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