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립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천박한’ 남북관, 통일관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실리적 접근을 강조하며 “통일을 지향하기엔 너무 늦었다”, “북에 투자하면 전 세계 가장 낮은 수준의 인건비의 경제적 기회가 열린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의 “통일을 지향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발언은 사실상 2국가 체제, 분단체제를 유지 고수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맺어온 ‘남북 합의정신’을 역행하는 발언이다. 6.15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까지 남북합의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연합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북의 낮은 인건비’ 등을 운운하는 대목은 사실상 남북관계를 이윤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분석한 것으로 자본주의가 우월하다는 ‘체제 우월적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북의 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북의 반발만 살 뿐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 수가 없다. 당장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설에 옥류관 1호점을 유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경제협력은 남쪽의 일방적인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공동번영의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분단 고수, 자본의 논리’라는 천박한 남북관, 통일관을 버려야 한다.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은 남북이 합의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아름다운 통일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구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의 사이다는 어디로 가고, 거품 빠진 사이다만 남았는지 개탄스럽다. 

2021년 11월 22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