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침의 길로 질주하는 평화파괴의 주범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11월 25일 평양

 일본이 전쟁국가에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얼마전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할 속심을 내비친 수상 기시다는 새 내각발족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현행헌법과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방위성도 《적기지공격능력》보유문제를 론의하는 《방위력강화가속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대륙침략전쟁준비의 합법적명분을 마련하고 《전수방위》를 초월하여 선제공격능력을 갖추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책동으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침략범죄로 하여 국제 및 국내법상 《전수방위》원칙에 저촉되는 일체 행위를 금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래전부터 패전에 대한 앙심을 품고 교전, 참전권부인과 전투력불보유를 규정한 현행헌법과 국제조약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파렴치한 헌법해석변경으로 《안전보장관련법》을 조작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건부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황당한 론리밑에 그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다 못해 오늘날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까지 쪼아박으려 하고있다.

각종 전쟁법규들의 조작으로 헌법 9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수방위》원칙에 도전하는 끊임없는 무력증강으로 《자위대》를 세계적인 무력으로 팽창시킨 일본이 이제 《적기지공격능력》이라는 선제공격능력까지 갖추는 경우 그것은 전쟁국가에로의 변신 다시말하여 세기를 이어온 재침준비를 마무리짓는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야말로 분별을 잃고 재침의 길로 질주하는 평화파괴의 주범이다.

군국주의일본이 노리는 첫째가는 재침대상은 다름아닌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이다.

특히 현 수상 기시다는 수상으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 4월에 벌써 《중국과 대만의 대립격화로 발생하는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될 경우 안전보장관련법을 준수하면서 대응하는것이 응당하다.》고 발언함으로써 주변지역 정세격화를 대륙침략전쟁개시의 구실로 삼으려는 기도를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과거의 살륙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식민지파쑈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찬미하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는 일본이 오늘날 그 피비린내나는 과거력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국화, 군사대국화책동을 각성있게 주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