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1.11.29]
<한 줄 브리핑>
- 미 국방부 "오스틴 장관,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 방문"
- 내주 한미동맹 콘퍼런스·동맹의 밤 행사 잇따라 열려
- 외교원장 "김정은 위원장 약속 네댓개 지켰는데 미국은 아무행동 안해"
- "미일, 미군 주둔비 내달 합의·내년 1월 외교·국방장관 회의"
- ASEM 정상회의 폐막…"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중요"
<현장소식>
"미 패권에 영합하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끊겠다"
- 지난 27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가 진행됨.
- 이날 참가자들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대북적대정책 철회 △분단고착화·동북아패권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함.
- 전국민중행동(준) 상임공동대표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00년 가까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한국은 세계사의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끝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결정적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태형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은 "오늘 '2021 반미자주대회'를 시작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쉼없이 반미자주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호소함
- 경남지역에서는 ‘진해미군세균전부대추방 경남대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부산지역에서도 ‘이제, 미국한테 벗어나자!’는 제목으로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함.
부산지역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62
경남지역 http://omn.kr/1w6sg
[안내] 12월 2일(목) 집중투쟁
오전 8시, 국방부 정문 앞 <한미SCM 대응 항의 집중행동>
오전 11시, 국회 앞 <무분별한 국방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 및 집중행동>
<뉴스>
미 국방부 "오스틴 장관,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 방문"
-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12월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30일 미국에서 출발함. 앞서 1일에는 SCM에 보고하기 위한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이 개최됨.
- SCM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참석함
- 주요 의제로는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한미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임.
- 미 국방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의견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내주 한미동맹 콘퍼런스·동맹의 밤 행사 잇따라 열려
- 11월 30일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림
- 정승조 전 합참의장,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커티스 스캐퍼로티 등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들이 현장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할 예정
- 12월 1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 한미 주요 국방·외교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가 개최됨.
외교원장 "김정은 위원장 약속 네댓개 지켰는데 미국은 아무행동 안해"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6일 북은 4~5개의 약속은 지켰는데 미국은 아무 행동을 안 했다고 지적함.
- 그는 북은 핵실험장 폭파, 미국인 3명 조건없이 석방, 6.25 참전한 미군 유해 송환,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을 했다고 밝힘.
- 홍 원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말만 갖고는 미국을 못 믿겠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하지만 미국은 계속 조건없이 대화만 하자고 한다"고 말함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고 말함
- 그는 북은 적대정책 철회라는 상응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비핵화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함
- 김동길 중국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동의와 합의를 얻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립을 쥐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함.
- 이찬우 일본 테이교대 준교수는 "앞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하에 군사적 자결권을 가져야 북이 한국을 군사적 문제의 대화 당사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함.
"미일, 미군 주둔비 내달 합의·내년 1월 외교·국방장관 회의"
-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담당 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 회의)를 내년 1월 미국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짐
- 양측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해 다음 달 합의하고 2+2 회의에 맞춰 특별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
- 마이니치 신문은 주일미군 주둔비 중 일본 부담분이 내년도에 500억엔(약 5천248억원) 넘게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요미우리신문은 수백억엔(수천억원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함.
- 올해 예산에는 일본 부담액 2천17억엔(약 2조1천169억원)이 계상됨.
한국은 제11차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SMA)에 따라 2021년에는 1조 1833억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함.
ASEM 정상회의 폐막…"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중요"
- 제1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26일 폐막함
- 핵무기와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요구사항을 강조함
- 이 결의를 북이 준수해야 제재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힘
- 아셈은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난 1996년 출범했으며, 현재 아시아 21개국와 유럽 30개국과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참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