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행동(준)은 11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11개 도시에서 지역별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경남민중대회 모습. [사진제공-민중행동]

 

“이제 불평등 체제 청산과 자주평등사회 건설이라는 절대다수 민중의 요구를 들고 민중들과 함께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11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11개 도시에서 열린 ‘더 이상 못참겠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2021 지역별 민중대회’ 참가자들이 이처럼 선언했다. 지역별 민중대회는 전국민중행동(준)의 지역 조직이 주최했다.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자·농민·빈민·민중은 분노한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청산하고 싶었던 적폐는 부활하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으며 민중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한반도 평화의 약속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민중의 목소리가 배제되며 왜곡된 대선”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은 촛불 이후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우편향 행보와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 등 이 땅에 주권자인 민중이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또한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의 대단결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민중대회에 이어 2022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가 서울에서 진행된다. 전국민중행동(준)은 민중총궐기 성과를 이어 본조직을 선포하고 대선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한미 관계 불평등을 끝장내자!”, “민중의 힘으로 자주 평등 세상 열어내자!”, “민중진영 총단결로 진보정치 강화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민중대회는 ▲경기민중대회(수원 화성행궁광장) ▲경남민중대회(KBS 창원 앞) ▲광주민중대회(광주시청 앞) ▲대전민중대회(둔산동 보라매공원) ▲부산민중대회(부산역) ▲서울민중대회(서울시청) ▲울산시민대회(롯데백화점 앞) ▲인천민중대회(구월동 롯데백화점 사거리) ▲전남간부활동가대회(강진아트홀) ▲제주민중대회(제주시청앞) ▲충남민중대회(온양온천역 앞) 등 11개 지역에서 열렸으며, 앞서 4일 충북민중대회가 충북도청 앞에서, 전북민중대회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각각 열렸다.

 

아래는 결의문과 사진(제공 전국민중행동준비위원회)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이 땅 민중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시킨 지 5년이 지났다. 적폐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핵심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의 5년은 참담하기만 하다.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해졌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문재인 정권 내내 심화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64만 명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정부공식 집계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만에 육박한다. 그런 비정규직들은 평균 171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그런 노동자들의 삶의 끝에는 산업재해가 도사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기록된 산업재해사망자 수만 1,63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치다. 지금도 어디선가 컨베이어에 끼이고, 프레스에 치이고, 컨테이너에 깔리고, 철로에 떨어지고,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쌀값은 또다시 폭락했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던 2015년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쌀값이 떨어져야 한다며 대놓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식량위기 시대인 현재 한국의 전체 자급률은 21%밖에 되지 않고, 쌀을 제외하면 5%대이다. 여기에 국산 농산물은 우리나라 물가에서 0.65%만을 차지할 뿐이다. 물가상승의 실제 원인인 수입농산물가격 폭등과 부동산·주식투기 과열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엄한 농민을 때려잡고 있다.

 

노점상은 여전히 불법으로 낙인찍혀 고된 삶을 살아간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노점상을 기만하면서 박탈감만 안겨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노점을 곳곳에서 단속하고 심지어 용역깡패 수백 명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벌어지고 있다. 생계의 마지막 수단인 노점을 지켜야 하는 노점상들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영세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노인들은 43%가 빈곤층이며 고독사로 내몰린다.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는 여성들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폭증한 돌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고, 취업한 청년의 40%는 비정규직이다.

 

이처럼 노동자, 농민, 빈민, 소상공인, 청년, 여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이 가진 자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억 원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폭등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등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그 ‘세금폭탄’의 실상은 어떠한가? 1년에 1억 이상 폭등한 17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각종 혜택을 받고 나면 고작 8만 원에 불과하다.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비용은 월 5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부자들에게 연간 8만 원의 세금은 폭탄인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그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군비증강에 혈안 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서로 간의 적대행위를 멈추자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선언을 비웃듯,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를 기록하며, 미국 무기 구매에 몰두하고, 북침전쟁연습을 일삼았다. 한미동맹에 얽매인 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며 대화와 평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 앞에,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내던졌다.

 

노동자·농민·빈민·민중은 분노한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청산하고 싶었던 적폐는 부활하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으며 민중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한반도 평화의 약속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민중의 목소리가 배제되며 왜곡된 대선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촛불 이후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우편향 행보와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 등 이 땅에 주권자인 민중이 스스로 나섰다. 우리는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투쟁을 이어가며 1,700만 퇴진 촛불의 마중물 역할을 기꺼이 해냈다.

이제 불평등 체제 청산과 자주평등사회 건설이라는 절대다수의 민중들의 요구를 들고 민중들과 함께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내년 1월 15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중총궐기 투쟁에 총력 집중하자. 민중과 역사 앞에 역행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을 심판하자. 우리는 민중이 주인 되는 진보정치의 대단결을 위해 큰 걸음을 내 딛을 것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한미 관계 불평등을 끝장내자!

민중의 힘으로 자주 평등 세상 열어내자!

민중진영 총단결로 진보정치 강화하자!

 

2021년 12월 11일

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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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중대회]

 

 

 

[경남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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