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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사정과 공안으로 유지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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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9 1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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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균씨를 17알 경찰이 구속수감했다.  아래는  민중의소리 사설



[사설] 지금 당장 박래군을 석방하라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인 박래군씨가 17일 구속수감됐다. 경찰은 올해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발생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후 4.16연대 등 관련 단체와 대표들 대상으로 9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위원은 이미 수차례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과 도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 시행된 이번 구속수감에 대한 반발과 항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7년간 대한민국의 인권탄압과 독재에 항거해온 박래군에 대한 구속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시대의 양심에 대한 ‘사회적 격리’이며 공안탄압의 서곡이다.
 
도주할 의사가 없는 인권운동가를 구속하고 모법의 취지를 위배한 세월호 시행령을 강행할 만큼 세월호 참사에는 정권의 뇌관을 건드릴 그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박래군의 전격 구속은 오히려 이런 의문만 부채질할 뿐이다.
 
공교롭게도 박래군의 구속은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1달 만에,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아바타라 불리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취임 1주일만에 이루어졌다. 황교안 총리는 1달 전 법무부장관 이임사에서 본인의 ‘성과 1호’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들었고, 이어 “폭력집회·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꼽았다. 또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대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1980년대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공중파 언론과 일간지에 매일 등장하던 엄포들이다. 이제 다시 ‘시국사범’이 양산되고 감옥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8.15를 앞두고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인, 정치인 대사면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의 총체적 구조 실패로 민간인과 어린 학생 수백 명이 수장당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박래군은 도리어 구속수감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에 “국민 100%”라는 말을 했다. 만약 국민 100%가 오로지 정권에 순종하는 국민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근본을 훼손하고 독재로 나가겠다는 엄포이다.
 
유승민 사태에서 보듯이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이룩된 3권 분립의 근본이 위협받을 정도로 빠르게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리고 그런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검찰총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역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이어 황교안 총리의 아바타로 불리는 인사이다. 이들 ‘신(新)검찰통제 트로이카’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고 2016년 총선판을 짜기 위한 새로운 사정라인의 가동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공안통치의 서막을 연 박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6년 총선과 집권 하반기에 선택할 카드가 공안정국 조성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사정과 공안으로 유지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제2, 제3의 박래군까지 다 잡아가두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박래군을 석방하라.

[인터뷰] 박래군 “나를 가둔다고 끝날 싸움 아니다”

세월호 추모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을 만나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구속 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험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구속된) 나를 대신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끝까지 싸워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치장 안에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부르짖는 인권활동가 박래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과정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박 위원을 18일 오후 그가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났다.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과정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18일 오후 그가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났다.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과정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18일 오후 그가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났다.ⓒ정의철 기자
용산·대추리·세월호 등 사회 약자와 연대, 4번째 구속
박래군 큰딸, “아빠가 자랑스럽다”

경찰서 유치장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박 위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함께 면회 온 큰딸 박성아(23) 씨의 모습을 보고 그는 더욱 해맑게 웃었다. 딸은 전화 수화기 너머로 박 위원의 안부를 물었다. “밥은 잘 먹고”,”건강은 어때”, “얼굴 좋아 보이네”···. 딸의 물음에 박 위원은 “괜찮다”, “좋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하다 구속된 박 위원에 대해 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딸 박 씨는 기자에게 “(박 위원이) 구속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실제로 박 위원은 이번이 4번째 구속이다. 용산 참사 당시 대책위 활동과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활동 등을 하며 3차례 구속됐다. 딸은 이런 박 위원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사회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는 “가족들도 항상 아빠를 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의 구속은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과정”
세월호 유가족에 “기죽지 말고 끝까지 싸워달라”

면회시간은 30분 남짓. 딸과 동료들의 면회가 끝나고 기자는 박 위원에게 구속 후 심경 등을 물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박 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공안총리 취임 후 이런 탄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고 싶은 정권은 진상규명 활동을 막기 위한 표적이 필요했고, 내가 가장 적당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혜진 위원이 구속되지 않아 다행이다. 김 위원이 남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간 박 위원의 구속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위원의 변호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박 위원이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돼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 구속할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박 위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모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차벽을 설치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 수천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추모집회에서 박 위원이 집회를 주도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 또한 성명을 통해 “경찰이 먼저 위헌적 차벽남용과 최루액물대포를 난사했고, 이에 대한 집회 참가자들의 저항은 당연했다”면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씌워 박 위원을 구속한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 선체인양 의지를 꺾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세월호 활동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려달라’는 유가족의 당연한 요구를 폭력으로 답한 정권이 원망스러웠다. 유가족 인권이 처참히 짓밟힌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겠느냐. 300명이 넘게 사망한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더 정치적이다. 이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위원 또한 동생을 잃은 아픔이 있었다. 그의 동생 고(故) 박래전 씨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해 사망했고, 이는 박 위원을 본격적인 인권운동가 길로 들어서게 만든 계기가 됐다. (관련기사:[명숙 칼럼] 박래군의 모습은 유가족의 과거이자 미래)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박 위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는 당부도 전했다. 그는 “구속이 두려웠다면 지금까지 싸워오지도 않았을 거다. 진상규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예상했듯이 정권의 탄압이 이어졌고, 나의 구속 또한 그런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가둔다고 끝날 싸움이 아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함께 연대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416연대 등은 박 위원의 석방을 위한 국내외 구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 등에서는 박 위원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작성 운동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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