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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분석과전망>대미전략으로서의 ‘고강도 도발’과 대남전략으로 ‘저강도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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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6 03: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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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위기설, 우주와 땅속 그리고 접경지역 다 포괄되는가?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에서 확인되는 북한군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10월 위기설은 현실화될 것인가? 또한 10월 위기설의 양상은 어떠할 것인가?

미국 군당국이 말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
 
24일자 한국일보는 북한이 최근 로켓 1단 추진체 연소실험을 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시기는 이달 중순이었고 장소는 그 유명한 동창리 기지였다.
 
로켓 1단 추진체 길이가 30m로 늘어났다는 것이 단연 주목받았다.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의 1단 추진체 길이는 20m로 추정된다. 그에 비하면 무려 1.5배나 커진 셈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동창리미사일 발사대를 기존 50m에서 67m로 증축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것과 곧바로 맞물린다.
 
로켓 길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 8,500㎞로 추정되는 은하 3호의 사거리와 비교를 해보면 1만㎞를 넘을 것이다. 족히 1만3천㎞는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사거리 연장은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핵심이다. 미국이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사거리 1만3천㎞면 미국은 완벽하게 사정권 안에 든다.
 
미국의 충격은 그렇지만 그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이 1톤 이하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이미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에 이어 로켓 성능까지 향상된 것이 미국에 불러일으킬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동창리 발사기지의 상황에는 미국으로서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 동쪽 끝에 새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발사대와 연결하는 플랫폼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지난 5월 말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부분이었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로켓 동체를 만들었다. 그러고 난 뒤 동창리 발사장으로 운반하는 공정을 거쳤다. 미국의 정보자산에 일정 노출이 되었던 것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새 건물들은 로켓 제작과 조립 작업에 대한 미국의 감시망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보인다. 북한이 강조하곤 하는 ‘기습성’에 대한 보장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 즈음에 장거리로켓 발사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구성해주는 근거들이다. 이정도면 10월 즈음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해도 될 법하다.
 
이는 10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위기설은 당연하게도 장거리 로켓 발사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어 미국이 반발을 하고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제재 등을 결의하는 것 등에 핵실험으로 맞서곤 했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모두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2∼3개월 만에 이뤄졌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시험을 두고 미국 군당국에서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위기설은 이처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시험으로 구성된다.
 
한국 군 당국이 말하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
 
그러나 지금 예상되고 있는 10월 위기설은 이전의 위기설과는 양상을 달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현실은 10월 위기설이 이전의 위기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여타의 내용들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최윤희 합참의장이 최근 들어 내보이고 있는 반응들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합참의장도 한 목소리였다. 지난달 육군 최전방을 방문해 북한군의 '기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서해 NLL 그리고 DMZ에서 확인되는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각각의 반응들이었다.

북한은 최근 서해 갈도에 군사시설을 완공하고 122㎜ 방사포 4문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갈도는 그동안 무인도로 방치되어 있었던 곳이다. 더구나 연평도에서 불과 4.5㎞ 밖에 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DMZ에서의 북한군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다. 지난 11일 군사분계선(MDL)에서는 오랜만에 총성이 울렸다. MDL을 넘어온 북한군 10여명을 향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들에 대해 우리 군당국은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라고 했다.
 
결국 항간에 나도는 10월 위기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핵시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저강도 도발’까지 확장되어 구성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주에서 땅속에서, 한국을 향해서는 서해와 군사분계선 등 접경지역에서 대결이 준비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10월 위기설의 실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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