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겨레하나가 17일 오전 11시 국힘당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밀실 협상에 앞장선 김태효 전 전략기획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부산겨레하나]

“친일파와 다름없는 김태효 같은 사람을,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며 한반도를 위협하는 이런 사람을, 새 정부의 인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보영 부산겨레하나 사무처장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을 임명한 데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

부산겨레하나는 17일 오전 11시 국힘당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밀실 협상에 앞장선 김태효 전 전략기획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겨레하나는 “김태효 씨는 청와대 재직 당시, 2012년 6월 지소미아 ‘밀실 처리’를 주도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물을 여러 차례 쓰기도 하였다”라면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정부의 이러한 인선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기만 할 뿐, 우리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태효 씨는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내며 외교·안보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며 “친일매국적인 지소미아를 밀실 처리하려다 물러난 사람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과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 [사진제공-부산겨레하나]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대표는 “새 정부 인수위 외교·안보 인선은 철저하게 동맹강화 인물로 배치되었다. 새 정부의 위험천만한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때 미완성한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대선 결과로 미국과 일본은 잔칫집이나 다름없다. 이제 말 잘 듣는 정부가 들어섰으니 자신들의 동맹 보따리를 원 없이 풀어제낄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동맹체제 강화의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본질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위한 군사력부담을 한국과 일본에 지우려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를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편재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전쟁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 대표는 윤 당선인에게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밟지 마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한 정권치고 살아남은 권력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부산겨레하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태효 씨의 위원 임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MB 정부의 강경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구시대 외교정책의 상징인 김태효 인선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힘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부산겨레하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힘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사진제공-부산겨레하나]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지소미아 밀실협상에 앞장선 김태효 인선 철회하라

지난 15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을 임명하였다.

김태효 씨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군림하며 MB 정부의 강경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2년 6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기도 한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상식을 벗어난 논물을 수차례 쓰기도 하였다. 

김태효 씨의 위원 임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MB 정부의 강경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매우 위험한 외교·안보관을 가지고 있었다.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였다. 외국 군대의 힘으로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 발언을 했던 시기가 3.1절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매국적인 공약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결과 발표 5시간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였다. 미국의 요청으로 예정보다 빨리 통화를 진행하며 노골적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미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일관계 개선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입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매우 조짐이 좋다고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이는 한미군사훈련을 일본 자위대와 합동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해 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훈련 확대 압박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또한 이에 발맞추어 움직이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당대회에서 “자민당이 제시하는 4개 항목의 개정안은 모두 힘써야 할 과제”라며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지금 한미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대중 전략을 실현하는 돌격대 역할일 뿐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는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로 자리를 이어간다. 매국적인 지소미아 밀실 협상의 장본인이 새 정부로 들어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식민지배 사죄 없이 다시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과 손잡고 한반도 평화, 안보를 지키겠다니 가당치 않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국적인 한미일 군사동맹 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구시대 외교정책의 상징인 김태효 인선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2년 3월 17일

부산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