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5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방송국 화면 갈무리]

“다가오는 5년은 윤석열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내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 대회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4월 30일 세계노동절 부산대회와 세종·충남대회를 시작으로 1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세계노동절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서울대회에 약 1만 4천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8만여 명의 노동자가 노동절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노동절 서울대회 사회를 본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022년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친재벌, 반동세력에 맞서 우리는 신발 끈을 다시 불끈 묶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아니다. 노동자의 운명은 노동자가 개척한다.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동과 퇴행에 맞서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저항을 넘어 쟁취로, 노동중심, 평등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새로운 투쟁의 역사 민주노총이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노동절 대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사진출처-민주노총 방송국 화면 갈무리]

 

양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40여 명의 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총연맹 임원과 간부 2명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한국노총을 찾아 친구를 자처한 윤 당선자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적으로 삼고 싶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싸우자. 내가 남성이면 여성을 위해 싸우자. 내가 정규직이면 비정규직을 위해 노력하자. 내가 큰 회사에 다니면 작은 사업장을 위해 외치자. 내가 비장애인이면 장애인을 위해 나서자. 우리가 가진 노동조합의 힘으로 모든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불평등체제를 교체한다는 것은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한반도,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 중심의 사회를 노동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고 진보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자”라고 강조했다. 

 

▲ 서울대회에 약 1만 4천여 명이 참가했다.   © 박영준 기자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대회 기조를 ‘차별 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체제 교체!’로 정했다. 

 

‘차별 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주제로 현장 노동자의 발언이 있었다. 

 

먼저 유지향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은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에 대해 발언했다. 

 

유 사무국장은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이 된 지 5년 만에 노동절 집회에 처음 나온다. 사실 노동절 때마다 방송작가지부 조합원들은 쓸쓸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정규직은 쉬고 우리 같은 작가들은 일하는 날이었다”라면서 “오늘 발언하러 무대에 올라오니 감격스럽다. 노동자가 뭐라고 감격까지 해야 하나. 조금 서글프다. 지금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2년 가까이 투쟁하는 조합원이 있다. 방송사가 작가의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해 책상을 치워 오갈 데 없는 작가도 있다. 여전히 쉽게 해고당하는 방송작가도 있다”라며 방송작가의 현실에 대해 말했다.

 

이어 유 사무국장은 “법으로 근로자라 인정받아야만 노동자인가. 프리랜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현재 대다수 방송작가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권을 보호받고 싶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고, 임금이 깎이지 않아야 한다.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방송사는 이를 시정하고 방송작가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프리랜서 PD, 웹툰 작가, 뮤지션, 학습지 교사, 라이더, 대학원생, 시간강사,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가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힘내자”라고 말했다.

 

▲ 노동자들은 노동절 대회에 다양한 선전물을 들고 참가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방송국 화면 갈무리]  ©

 

오대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질 좋은 일자리 쟁취에 대해 발언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 지부장은 “우리 사회 돌봄노동은 차별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표본”이라며 “지금처럼 돌봄노동을 민간에 맡겨 시장 논리로 이윤 경쟁을 하는 구조로는 절대로 복지국가의 희망은 없다. 심지어 지금보다 민간시장 논리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맞닥뜨렸다.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이제는 개인이 아닌 진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돌봄노동자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다. 돌봄노동은 사람을 삶과 함께하는 노동이다.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그 노동으로 삶을 유지하는 모든 시민의 삶도 존중받고 우리 모두 존중받는다. 민간기관의 이윤을 위한 구조가 아닌 국공립기관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만들어 돌봄공공성이 확대되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 더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돌봄노동자의 강요된 헌신으로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서울대회에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보정당 서울지역 후보 35명이 무대에 올랐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진보정치 도약, 기득권 양당정치 청산, 불평등체제 교체를 위해 지역별로 단일화된 진보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의원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대안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제3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알리겠다. 진보후보를 선택하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지역부터 삶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서울시의회 비례후보는 “녹색당은 기후 위기를 막고 자본의 폭력을 막아내겠다. 4개 진보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낸다. 노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진보 단일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낡은 정치, 지구와 사람을 아프게 하는 노동의 희생에 맞서 싸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노동이 당당한 서울시로 전면 수정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노우정 진보당 서울시의회 비례후보는 “진보당은 반노동, 친기업 정치철학을 공식 선포한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 직접 정치의 쓴맛을 보게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장은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의지를 담은 대회선언문은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 대표자들과 서울본부장이 낭독했다.

 

선언문엔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공공성 확대 ▲공무원 교원 노동자 노동3권과 정치 자유 보장 ▲노동중심 산업전환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16개 가맹조직이 제시한 각 영역의 다양한 요구들이 담겼다.

 

© 알바노동자

 

아래는 민주노총 선언문 전문이다.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선언문

 

민주노총은 2022년 세계노동자의 날을 축하하며 전 세계 노동자와 2천만 전체 노동자에게 연대와 단결의 인사를 전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기본권이 무력화되고 있지만 자본과 정치세력은 노동자의 권리를 찬탈하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16개 산별 조직과 지역본부는 차별 없는 노동권보장과 질 좋은 일자리 쟁취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은 선언한다.

 

132년 전 8시간 노동을 쟁취했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건설노동자에게는 아직도 남의 일이다. 건설노동자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건설노동자는 존중받으며 살맛 나게 일하고 싶다. 건설산업연맹은 안전한 건설 현장, 투명한 건설산업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가 아닌,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우리의 대안이다. 공공기관과 보건의료-돌봄-사회서비스-교육-교통-운수-물류-항공-에너지-문화예술 등,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총궐기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4월 20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 ILO 핵심 협약 87호, 98호를 이행하고, 공무원 노동자 노동3권과 정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의 책임이다.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행정 인력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원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통해 학문의 자유와 교권을 확립하고, 고등교육재정 확충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 차별을 가속시키는 비정년트랙 제도를 철폐하고 나아가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여 대학 민주주의 실현의 선봉이 될 것이다.

 

재벌이익을 극대화하는 재벌주도-재벌중심 산업전환은 노동의 미래도 한국 제조업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벌 독점체제와 불평등을 해체하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확보되는 산업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이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실현할 노정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올해 20만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할 것이다.

 

대학의 총체적 위기 극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대학노조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로 대학 운영비의 공적 책임과 등록금 없는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다. 

 

차별과 저임금으로 여성 일자리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청소, 돌봄 등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여성 일자리라는 이유로 임금 최저이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동안전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민주여성노조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기조에 맞서 2022년 불평등 차별 세상을 끝장내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차별과 저임금 철폐, 직무급 임금체계 저지,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심각한 의료재난이자 경제재난·사회재난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총파업 조직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9.2 노정 합의를 쟁취했다. 윤석열 정부는 9.2 노정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우리는 의료불평등 해소와 모든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4만여 대학 강사는 고등교육과 학술연구의 중심축이자 대학 발전의 견인차이다. 이들의 교육연구노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학교원으로서 실질적 지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 내의 불평등과 차별을 종식시키고, 민주평등의 교육공공성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플랫폼, 특수고용, 초단시간, 1년 미만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금융산업이 플랫폼에 종속되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 플랫폼 종속을 가속화시키는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구조조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과 돌봄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국가는 교육.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빠른 변화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유통, 모빌리티, 가전통신, 관광,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30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을 이제는 끝낼 때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줄 통신 재벌과 대기업의 미디어 시장 장악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언론노조는 오징어 게임에 눈이 멀어 비정규 불안정 노동시장을 확대하는 정부와 자본에 노동의 가치를 똑똑히 각인시켜 줄 것이다.

 

교사도 시민이고 노동자다. ILO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부모 찬스와 불평등 차별 교육 즉각 철폐하라.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지금 당장 실시하라.

 

정보경제연맹은 국가 재정 편성권을 독점하는 기재부 권력 해체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결의한다. 또한 IT프리랜서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와 돌봄노동의 국가책임 보장, 고용안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노후 설비로 인한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에서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형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아야 한다. 화섬식품노조는 2022년 산업단지 노후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불안 없는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

 

2022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