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 미선이 압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다. 그런 점에서 호외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는 우리 국민의 촛불정신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해서 주권을 회복하고 불평등하고 남북 대결적인 동맹 정책을 바꿔내며 이 땅의 전쟁 기지화를 반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길이다.”
권정호 변호사가 11일 오후 4시 열린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 평화대회(이하 6.11 평화대회)’ 대회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권정호 변호사는 2002년 효순, 미선이 사건 당시 유가족을 대리하여 가해 미군들을 고발한 법률 대리인이다.
‘효순미선 20주기 6.11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개최한 6.11 평화대회에는 연인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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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평화대회 참가자들이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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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선전물을 만들어 참가한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추진위는 “20년 전 살인 미군의 처벌, 미국의 공식 사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타올랐고 이는 대중적인 촛불 항쟁의 시작”이라면서 “효순, 미선이 두 학생의 죽음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 한미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한미동맹은 진영 간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6.11 평화대회 참가자들은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한반도 전쟁 기지화 반대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6.11 평화대회는 ‘6.11합창단’의 ‘약속 두 번째, 우리 촛불이 되자’ 노래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 노래는 2002년 효순미선이 촛불 집회 당시에 불렸던 노래이다. 6.11합창단은 4.16합창단·6.15합창단·용산마을합창단·노래패 설마와 효순, 미선이 동갑내기들로 꾸려졌다.
6.11 평화대회 추진위는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역사를 바꾸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 민중의 힘”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내자. 전국 곳곳에서 주권과 평화의 촛불을 피워 올리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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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합창단의 노래 공연. © 김영란 기자 |
문정현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은 영상을 통한 대회사에서 “효순, 미선이의 명복을 빌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미 간의 평등한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을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관계가 해결될 수 있고 효순, 미선이의 아픔도 가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곳곳에서 미군기지 문제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투쟁 발언을 했다.
“20년 전 효순,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그 정신으로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고 미국이 반드시 환경 오염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자.”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대표)
“동두천 시민들은 오늘도 캠프 모빌 반환을 위해서 캠프 모빌 둘레를 함께 걸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는 것은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철저히 정화하고 시민들이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올해는 1992년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 씨 30주기이다. 함께 해달라.”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미국은 신미양요 때부터 한반도를 침략하였고 이 땅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침략한 국가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나라가 아니고 쫓아내야 할 나라이다. 미군을 몰아내자.”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6월 말이나 7월에 공사가 시작될 새만금 신공항은 중국을 향한 전쟁 기지, 전초 기지이다.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미국은 한국의 칼로 중국을 치는 형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무기만 팔아먹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의 전쟁터에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포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연대에서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투쟁하자.” (김연태 새만금신공화백지화 공동행동 대표)
“부산의 모든 시민이 들고일어나서 미군을 몰아내고 세균실험실 추방하는 투쟁을 할 때이다. 미국이 나가야 하고 미군 세균실험실을 몰아내자는 시민, 민중을 믿고 끝까지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김은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지금 소성리에는 일주일에 다섯 번 경찰이 들어와서 마을 길을 지키려는 주민들을 끌어내는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미군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짓밟고 있다. 성주 어머님들이 새벽마다 길에서 경찰과 부딪히며 국가 폭력에 맞서고 있다. 어머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함께 해달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박수규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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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에서 미군기지 문제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투쟁 발언을 했다. © 김영란 기자 |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효선,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의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일은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구현”이라며 “우리 모두 효순, 미선이 20주기를 계기로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외교, 균형외교, 중립외교를 새 정부에 압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감시하고 안으로는 우리의 뜻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밖으로는 국제사회 연대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서자”라고 발언했다.
6.11 평화대회는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끝났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경기도 양주 한적한 시골길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주권의 실현,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대화와 협력보다는 군사력과 힘을 앞세운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기지가 끝없이 확장되고, 군사훈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전지휘권의 제대로 된 환수나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 등 누적된 과제들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웃 나라인 중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일본과의 조건 없는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주권과 평화의 실현보다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권과 평화가 더욱 훼손될 위기 앞에서, 우리 종교 시민사회는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동맹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정책은 군사력 강화, 무기 증강만 가속시킬 뿐 군사주권 회복과는 거리가 먼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미 SOFA는 형사관할권도, 환경정화도, 보건 및 방역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협정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의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형사관할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오염자의 환경 정화 비용 부담 원칙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통행, 통관, 검역 관련 특혜를 폐지하여 주한미군 및 무기. 물자의 입 출입을 규제하고, 보건, 방역 주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하며, 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보장되는 방향에서 한미 SOFA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기지 건설, 확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롯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와 성주의 사드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군산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확장과 건설, 부산과 진해,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세균실험실 역시 미군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전쟁 시설물입니다.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 사실상의 전쟁기지로 내어주는 기지 및 시설 건설과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 민중의 힘입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정책,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동맹 정책을 우리의 국익이라 호도하는 거짓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에게 환경, 보건, 사법주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냅시다!
전국 곳곳에서 주권과 평화의 촛불을 피워 올립시다!
2022년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 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