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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8 1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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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윤석열의 나토행은 무덤행

신 은 섭 통신원 자주시보 6월 18일 서울 

1. 첫 해외 방문   

 

윤석열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언론들은 ‘한국 정상 최초 나토 정상회의 참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 중요한 계기’라며 윤비어천가를 부르기 바쁘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토 창립 70여 년 동안 한 번도 한국 정상이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회의에 성원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왜 참석하는 걸까?

 

2. 몸집 부풀리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초청되었다. 미국이 나토 가입국 외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나라들을 전부 불러들인 셈이다.

 

북·중·러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까지 속속 불러들인 것은 나토, 쿼드와 같은 기존의 지역별 안보 협력체로는 북·중·러를 상대하기 어려우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자기편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서다.

 

이는 유엔에서 미국의 입김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번번이 무산된 것은 물론이고 총회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훈련 중단 요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프간에서 불명예스러운 철수를 한 것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에서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루빨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만 한다.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3. 뭉툭한 수

 

그런데 북·중·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오래전부터 강 대 강 대응을 고수했던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중국해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의 행보도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곤 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더군다나 개별 대응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시간이 갈수록 북·중·러가 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친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면 뭉툭한 수라도 써야 하는 상황이다.

 

​4. 속셈

 

하루가 멀다고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기사가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핵실험 징후 관련 정보의 출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다. 이렇게 연일 언론을 통해 ‘북한 핵실험 임박’을 선전하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긴장 국면을 조성해 한반도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것,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목적이 있다. 친미 반북 윤석열 정권의 출범은 미국에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최근 한·미·일의 외교, 국방 분야 관계자들의 만남과 협의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핑계 삼은 한·미·일의 공동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숙원이었던 한일관계 개선과 군사협력 확대를 꾀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여론작업, ‘밑밥 깔기’가 아닌가 싶다. 정말 이러다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오는 꼴을 볼지도 모르겠다.

 

5.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방문

 

미국과 윤석열의 행보는 북·중·러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물리적 충돌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강한 반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것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신생아 윤석열은 국제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옳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미국이 북·중·러를 힘으로 굴복시켜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한·미·일 동맹은 본질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불러오는 전쟁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만큼 한반도 긴장 또한 고조될 수밖에 없다.

 

​몰락하는 미국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석열을 나토 정상회의에 호출하였다. 여기에 들뜬 마음을 안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수장으로 참석한 윤석열이 안고 돌아올 선물은 한반도 전쟁 위기의 ‘자폭탄’ 뿐이다.

 

이 선물은 앞으로 윤석열에게 결정적 자충수가 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 자폭탄을 안고 올 대통령을 반길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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