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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세기와 더불어』 2차 압수수색은 공안 통치 부활 시도..엄중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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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05 07: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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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와 더불어』 2차 압수수색은 공안 통치 부활 시도..엄중 규탄한다”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7월 4일 서울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4일 정오 서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란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과 양심을 원하는 세력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양심의 자유, 자주와 통일을 원하는 세력들의 활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4일 정오 서울 경찰청 본청 앞에서 열린 ‘『세기와 더불어』 출판자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 2차 압수수색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30일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재출판했다는 이유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와 직원 장 모 씨의 자택, 민족사랑방 사무실,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책 매출자료, 회계자료, 택배 송장 등을 포함했다.

 

김재하 공동대표는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이런 자료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세기와 더불어』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더 나아가 책 자체 구매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한 것이다. 

 

김재하 공동대표는 “대법원의 판결도 짓밟은 경찰청의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민주사회를 짓밟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준비한 발언문을 낭독하는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 김영란 기자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준비한 발언문을 낭독했다. 

 

김승균 대표는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것은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김승균 대표는 “남북이 화해하자면 쌍방의 상처가 되지 않는 남과 북이 함께 싸웠던 항일운동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만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전에는 민주주의도 통일도 달성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대표는 “이 책은 일제강점기 중국 동북 지방에서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남북을 떠나서 우리 민족 전체의 자산”이라면서 “이 책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다시 발간돼서 많은 사람이 읽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권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경찰은 지난해 5월 1차 압수수색에 이어서 정권이 바뀌고 다시 2차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됐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었다. 아직 기소 안 된 1차 압수수색 내용과 함께 묶어 검찰이 전격 기소하려는 의도로 이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안 탄압 부활의 신호”라면서 “만약 검찰이 기소한다면 민변의 국가보안법 폐지 태스크 포스(TF) 소속 변호인들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대법원이 이 책을 판매, 배포해도 좋다고 판결한 것은 이적표현물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단정해 압수수색한 것은 몰상식한 짓이다.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협치, 공정, 상식과 전혀 안 맞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찰의 돌출적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경찰을 넘어 검찰을 포함한 공안당국의 집단적인 반동적 행태이며,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공안 통치’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윤석열 정부가 ‘공안정국’을 다시 꿈꾼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오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우리 국민은 결단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김승균 대표의 발언문 전문이다.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치 떨리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하인 1939년에 태어나 이승만 정권의 수립과 폭정을 맛보았고 1960년 대학 3학년 시절에 4월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4월 혁명은 나에게 있어서 대전환의 계기였으며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4월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하였으나 이어서 등장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더욱 가혹한 군부독재로 그야말로 인간 생지옥이었습니다.

 

끈질긴 혁명 투쟁으로 군부 독재정권을 타도에는 성공하였으나 군부정권의 잔재는 민중의 뇌리에 틀어박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얼마나 참혹하며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물질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조차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절대로 동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통일문제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명제입니다.

 

나는 6.29선언으로 직선제가 쟁취되자 곧바로 남북화해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남북 간 민간인의 교류와 교역에 몰두하여 남북화해 운동을 하였습니다. 

나는 통일방안으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3자 평화협정에 의한 통일방안을 지지합니다. 3자 협정을 성공시키고자 하면 남북화해가 급선무입니다. 남북이 화해하자면 쌍방에 상처가 되지 않는 일제하의 남과 북이 함께 싸웠던 항일운동이 남북이 공유하는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일운동 즉 상해임시정부라는 비무장 투쟁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만들어 무장투쟁한 것은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어서 민족해방투쟁사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역사 속의 인물인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책은 어느 한 시절 북녘에 살았던 30여 년 전에 작고한 역사 인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여 년 전에 작고한 영혼이 적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4월혁명으로 62년 전 권좌에서 쫓겨난 이승만의 망령인 국가보안법이 오늘날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을 보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 책의 출판으로 하여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뜻있는 이들의 많은 격려와 출판계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같은 단체에서 큰 성원을 받은 것은 큰 소득입니다.

 

더구나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이 책은 일제하의 항일운동만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판매해도 좋다”라는 최종 판결을 얻어 내 우리가 승소함으로써 남북화해 협력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6월 30일 9시부터 5시까지 본인의 신체와 가택, 동거인의 신체와 소지품, 마포사무실, 직원의 가택, 인쇄소를 수색하여 세기와 더불어 책과 핸드폰, 컴퓨터, 연설원고들 샅샅이 수색하여 압수해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 전에는 민주주의도 통일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보법 방관에 대해서는 과거 민주당 정권도 공범이라고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4월 혁명정신을 외면한 사이비 정당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급전직하 낡은 시대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는 세계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체제, 안보 체제는 영원히 물 건너갔습니다. 

옛날에 연연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세계 역사의 진군을 거스르는 무모한 작태에 불과합니다. 

 

남북화해가 급선무입니다.

 

나아갑시다. 싸웁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 김승균 대표의 발언문. [사진제공-사월혁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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