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발표 50돌이었다.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이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본 날이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압축되어 이후에 조국통일 3대 원칙이 된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이후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이 원칙은 통일문제와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조국통일의 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었다.
또한 민족·통일 운동에 있어 그 이상의 노선이 필요 없는 가장 정리가 잘 된 원칙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가 나오게 된 국제 배경
7·4남북공동성명 발표가 나오게 된 주요 배경은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70년 2월 공식화한 ‘닉슨 독트린’이라는 외교 노선의 변화였다.
닉슨은 이전의 대외정책에서 정치‧군사적 개입을 축소하고 우방국 원조를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중미 수교가 진행되고 아시아에선 미군 주둔 병력이 감축되었다.
특히 1971년 2월 6일 대한민국(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6월 말까지 6만 3,000여 명의 주한 미군을 4만 3,000여 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은 3개월 앞당겨 1971년 3월 28일 주한 미 7사단을 철수했다.
닉슨 독트린은 한국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넘어서 중국과 ‘핑퐁 외교’ 그리고 닉슨의 중국 방문을 성사한다.
그리고 1971년 10월 26일 유엔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가입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된다. 그리고 중화민국(타이완)은 유엔 및 관련 기관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1961년부터 프랑스를 대신하여 남베트남에 파견한 미군은 50여만 명(1969년) 되었지만, 베트남의 반외세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이길 수 없었다.
닉슨은 베트남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였고, 드디어 1973년 1월 베트남과 미국은 중국의 중재를 통해 휴전, 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구성, 미국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을 체결한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가 나오게 된 남북 배경
1970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유엔 총회 결과는 남북 모두 긴장 완화를 지향하는 국제 정치의 탈냉전과 군축의 새 흐름에 호응하며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1971년 4월 12~14일 최고인민회의 4기 5차 회의에서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8개 구국 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8개 구국 방안에는 미군 철수, 남북 군대 감축, 미국과의 각종 굴욕적 조약 전면 폐기, 남북총선거 실시, 양심수 석방, 남북 연방제 통일, 남북 간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 남북조선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이 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1971년 8월 6일 캄보디아의 전 국가원수 시아누크를 환영하는 연설에서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박정희는 학생들의 반군부독재 시위와 재야인사의 반정부 활동 그리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유화책으로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북한에 제의하고, 8.15 경축사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이후 남과 북은 1971년 8월부터 1972년 6월까지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했다. 또한 1972년엔 남북의 정부 당국자 비밀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었다.
그리고 1972년 5월 3일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이 특사로 평양에 파견되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면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국제 환경의 변화와 남북 협상이 7.4남북공동성명을 나오게 해 남북 모두 통일 열기로 들뜨게 하였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약 30분 후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베트남전쟁 수렁과 중미관계의 해빙을 위해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의 좌절
7.4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후속 조치로 1972년 8~9월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고 11월에는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어 남북 각종 현안을 3차례에 걸쳐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군비 경쟁 중단과 군비 축소, 상호 비방 금지, 남북교류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해 12월 27일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체제를 수립한다.
19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지면서 납북조절위원회 회담은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며 남북대화는 끝난다.
사실 미국의 닉슨 독트린의 대한반도 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 놓고 있었다. 핵심은 당시 탈냉전 평화공존 상태에 남북을 끌어들여, 남측이 흡수통일할 실력을 키울 시간적 물질적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 이후에도 미국은 불리한 국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몇 차례 묵인하곤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가 진전되거나,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꼭 남북관계를 파탄 내기 위해 내정간섭을 하거나 수구 정권의 집권을 위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방해하였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정표다.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수십 년간 불신과 대결에서 처음으로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민족사적 일대 사변이다.
자주를 외면하고 평화에 역행하며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친미 사대와 민족대결, 반민중적 이명박근혜 수구 정권의 말로는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가 잘 알 것이다.
한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