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렇다 할 성과물 없이 ‘빈손’ 상태로 종료일을 앞둔 가운데,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기간 연장이 필연적이라는 데 견해를 일치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태도다.

특히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그리고 정부 책임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돼야, 3차 청문회 역시 열 수 있다. 유가족은 3일 국회를 찾아 ‘조사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 종료일(1월 7일)을 닷새 앞둔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9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조특위 본조사 일정이 제때 착수하지 못한 점, 국조특위 2차 업무보고가 파행을 빚은 점 등을 언급하며 “반드시 (기간)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청문회에는 유가족, 생존자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하도록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유가족은 희생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와 마주하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진행은 저희 판단에는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태원 참사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느냐”며 “무슨 콩 볶아 먹듯 하냐”고 통탄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 번 다시 유가족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도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증언”이라며 “피해자 증언도 안 듣는 게 무슨 국정조사인가. 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해 꼭 유가족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소 열흘 이상’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주 원내대표와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예정된 2차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등 본조사 후속 절차 진행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만 기간 연장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도 오후 비공개 회동했지만, 기간 연장에 관해 이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


중간 결론 하나 못 내린 특위, 증인 허위 발언 후속 조치 필요성도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진선미,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자브리핑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기간 연장을 통해 ‘참사 지우기’를 의심케 하는 행정안전부, 용산구, 서울시, 경찰 등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와 위증에 대한 법적 조치 또한 강조됐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보면 기관들은 전부 나와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멀쩡한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 답변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국정조사 기간을 시간만 잘 때우면 된다는 태도를 역력하게 보여준다”며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국정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위가 국정조사 기간 동안 공방만 벌이다 중간 결론 하나 내리지 못한 점, 기관 보고에 참석한 책임자들의 허위 답변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제한된 질의 시간으로 특위 위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부재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김 변호사는 “국정조사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은 (국조특위에서)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며 “남은 국정조사, 연장된 국정조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선미, 장혜영, 용혜인 의원은 입을 모아 “기간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