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 부추기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 및 평화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평화적 대화에 나서라!”

한국과 미국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되며,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전구급 연합 실기동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습 기간 중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미국의 니미츠급(10만 톤 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전개해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추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합연습은 기존에 실시하던 ‘격퇴·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연합연습과는 달리 훈련 전반에 북한 안정화 작전을 다루는 것으로, 대북 참수 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 등과 함께 북한 지휘부 축출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의미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반발하여 한반도에는 무력 충돌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은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급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하며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12일 새벽에는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올해 2월 초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에 반발해 2월 중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다시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더 이상 적대의 악순환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다. 강대강 대치가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울 뿐이다. 

UN 헌장 상 자위권은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가 침략을 저지·격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예방적 자위권’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쟁을 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력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주장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UN 헌장 제51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연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선제타격,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 등은 국제관계의 기본원리이자 국제법이 성립하는 토대인 국가 주권 상호존중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며, UN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 위협에 해당한다. 

한미연합연습과 북한의 군사훈련이 높은 수위로 계속되어 한반도에서 점점 격해지는 군사적 충돌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남북은 이미 두 차례 한미연합연습을 축소·중단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를 한 역사가 있다. 1991년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신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병력을 30% 축소하여 실시하였고, 1992년에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다. 2018년에도 남북, 북미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동맹이 전쟁을 예방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동맹’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즉각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 

2015년 굴욕적 ‘위안부’ 한일 합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연결되고, 사드 배치로 귀결되었다. 2023년 굴종적 강제 동원 협상은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구상을 완결시키려는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통탄을 짓밟고 강행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결을 불러올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23년 3월 15일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두관, 김승남, 김홍걸, 민형배, 배진교, 용혜인,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