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미국에 ‘선제 핵공격’ 경고…북한 따라하기?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4월 8일 서울 

미국에 선제 핵공격 경고한 중국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미 본토를 직접 겨눠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과 달리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겨눈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선제 핵무기 불사용을 담은 기존의 핵교리를 뒤집는 움직임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국방대학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방대학은 “대만 유사시 (미국 등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중국이 지난 1964년에 세운 핵무기 선제 불사용 방침이 담긴 핵교리를 뒤집고 미국을 선제 핵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건너뛰고 미국을 직접 겨눈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암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나토 향해 선제 핵공격 언급한 러시아

북한, 중국과 관계가 밀접한 러시아도 미국을 겨눠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은 핵교리 변경을 시사했다.

2022년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미국과 서방 각국을 항해 “영토 안전성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분명히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이는 허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새로운 핵교리로 언급한 ‘영토 안전성이 위협받을 때’와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보한 4개 지역(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루한스크)이 위협을 받으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동원한 선제 핵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2020년 6월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아래 기본 원칙)보다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본래 기본 원칙에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공격을 당해 존립 위험에 ‘직면’한 경우” 등에 핵무기를 방어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북한을 따라한 선제 핵공격 전략

중러 양국은 앞서 미국에 강력한 선제 핵공격 공세를 펴온 북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9월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핵무력법) 법령을 채택했다. 

특히 핵무력법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을 선제 핵공격의 조건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을 보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3월 13~23일 열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을 앞두고 북한 선제타격, 원산 상륙 훈련 등을 예고했지만, 실제 훈련 강도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전후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등 미국을 겨눈 신형 핵무기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에 관해서도 미국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뒤늦게 미국을 겨눈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선제 핵공격 정책을 따라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