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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남의 집에 와서 몰래 훔쳐 가는 도둑놈이랑 뭘 협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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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2 2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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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포럼은 12일 오후 1시 서울 미 대사관 인근에서 미국 불법 도청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대윤 통신원


“남의 집에 와서 몰래 훔쳐 가는 도둑놈이랑 뭘 협의하는가”


국민주권포럼, 불법 도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4월 12일 서울 


 “도둑질한 사람이 훔친 물건이 맞는다고 시인하는데,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 부인하는 비정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주권포럼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불법 도청 관련한 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불법 도청에 항의하기는커녕 ‘미국과 협의하겠다’,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을 옹호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

 

국민주권포럼은 이날 오후 1시 미 대사관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법 도청과 관련해 미국이 사죄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몰래 훔쳐서 들은 것은 범죄다. 국가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주권 침탈이다. 이 사건은 한미관계가 동맹이 아닌 종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불법 도청과 관련한 전과가 있다. 박정희, 박근혜 때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마도 미국이 계속해서 도청을 해왔으리라 의심이 드는데 의심에 대해 미국은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를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산하 자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선전위원장은 “윤석열은 불법 도청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운운한다. 남의 집에 와서 몰래 뭘 훔쳐 가는 도둑놈이랑 뭘 협의하는가? 윤석열이 그렇게 부르짖는 ‘응징’은 이런 때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작 미국에서는 도청했다는데, 당한 쪽에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이게 무슨 한심한 작태인가. 이것은 앞으로 미국에 도청 많이 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일본보다 빠르게 일본을 두둔하고 미국보다 빠르게 미국을 두둔하며 오로지 미국과 일본을 위해 일하는 영업사원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놔둬야 하는가.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국격을 바로 세우자.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번 도청 사건을 통해 미국의 민낯을 똑똑이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 패권을 어떻게 지키려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꿎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조장되든 말든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미국의 추악한 민낯을 본 것”이라며 “혹시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말한다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을 통해 이윤을 확대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중국을 봉쇄하면서 세계 패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침략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한국에서 병정놀음, 전쟁놀음을 하면서 한국을 수하, 부하로 취급할 것이다. 패악질이 주특기인 미국, 전쟁 참여 강요하는 미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무엇이든 다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미국을 규탄하자”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감시와 협박 이런 게 동맹이냐. 미국은 사죄하라”, “불법적인 도감청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은 사죄하라”, “미국의 속국이냐, 윤석열은 당장 항의하라”, “주권 포기, 외교 참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미국의 사죄 없는 한미정상회담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주권포럼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에 드러난 기밀 유출은 한 건이지만,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은 기밀이 유출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면서 “아마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동향을 손금 보듯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버리고 미국의 간첩 행위를 감추고 두둔하여 주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미국의 하수인인가”라고 반문했다. 

 

참가자들은 불법 도청한 미국에 사죄를, 미국을 옹호하는 윤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미국은 우리 주권을 침해한 도·감청 범죄 사죄하라!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자료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유출 문건에는 도·감청으로 획득한 정보라는 표시가 있었으며 한국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구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미국의 도·감청은 불법적으로 한국 정부의 기밀을 탈취한 중대한 범죄며 한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권 침해다. 미국이 기밀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으며 국익을 수호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기밀 유출은 한 건이지만,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은 기밀이 유출되고 있었을지 모른다. 아마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동향을 손금 보듯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협상,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 반도체 법을 비롯한 경제 분야 등등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지 다 가늠하기 힘들다.

 

문건 내용도 심각하다. 유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요·압박했으며 이에 한국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한국의 법령까지 바꾸려 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동맹이라기보단 마치 상하관계를 보는 듯하다. 미국이 강요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자체도 한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감시와 강요가 동맹국에 할 일인가. 미국은 국가 간 신뢰를 파탄 내고 한국 정부의 주권과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도·감청이 잘못임을 시인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익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태도도 심각하다.

 

미국은 도·감청 자료가 실제 미국 정부 문서라고 시인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며 역정을 내고 있다. 도둑질한 사람이 훔친 물건이 맞는다고 시인하는데,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 부인하는 비정상이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버리고 미국의 간첩 행위를 감추고 두둔하여 주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미국의 하수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반으로서 책무를 이행할 생각이 있다면 미국에 항의하고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하다못해 이번 사건을 지렛대로 삼아 한미 외교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사죄하지 않으면 한미정상회담을 거부해야 한다.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도·감청으로 주권을 침해해놓고 잘못을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호혜적인 대화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는 없다. 안보 협력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가 될 텐데, 한국 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낸 미국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며, 강행 시 매우 굴욕적이고 비정상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사태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불법 감시와 전쟁 동참 강압, 이런 게 동맹인가.

주권을 침해한 미국은 당장 사죄하라!

 

미국의 속국인가, 왜 항의도 못 하는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

 

주권이 무너지면 국익도 없다.

국익 우선의 자주 외교를 실현하자!

 

2023년 4월 12일

국민주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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