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회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유럽 5월 민중제" 베를린 개최 

부제 :   정전협정 70년에 즈음하여

임민식 박사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 

올해가 정전협정 70년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70년 동안 혈맹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직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70년도 너무한데 남한에서 윤정권이 들어서자 조국반도의 정세는 대격변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통일의 상대인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침략의 역사를 반성은커녕 재침의 망상에 들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하는 세계 질서 변환기의 정세를 이해하는 데는, 1) 거시적 국제시각, 즉 현 세계 체제 이해와 2) 국내적 조국반도 주변변화-특히는 남북, 미일, 중러의 역학관계 변화를 이해해야 되리라 봅니다.

우리 주변의 복잡한 정세는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전쟁 또는 지배 간섭당해 온 일극체제의 세계화 산물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달라졌지만 군사정치동맹을 계속 유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세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오커스》와 《쿼드》를 비롯한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아시아지역내의 동맹국들을 부추겨 세계 제패 야망실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는 전쟁과 분단의 비극은 지정학적 위치와 오랜 쇄국정책에서 오는 고립주의에서 싹튼 것입니다. 조선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일제강점기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 해방 이후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기인하는 주변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벗어나야 조국반도 전쟁 위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한 것처럼 한미동맹 가치소멸 역시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자유주의적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오랜 투쟁 끝에 세계질서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전쟁으로 유지된 미국- ‘미국 벗어나기’가 살길

 

세계2차 대전을 승리로 시작한 미국은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제국으로 지난 70년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해 왔지만 미국은 사양기에 접어들면서도 국력을 전쟁이라는 특수로 연장하려는 전략으로 계속 “신냉전”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은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여 부상을 막으려는 정치경제군사적 시도와 그것을 뚫으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적 시도가 충돌함으로써 생겨난 새로운 대결전선입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위험의 배후에는 이처럼 몰락해가는 일극체제 미국의 발악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줄곧 전 세계 군사비 최대 지출 국가였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은 미국 군사비는 전 세계 각국 군사비 총지출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군사충돌 가운데 대략 2/3는 곧 46개 가운데 34개는 미국 단독으로나 또는 다자 형식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당사자로 등장할 정도라고 지적합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실현하기 위해, 거액의 군사비가 떠받쳐 주는 강대한 군사력에 의존해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등의 나라들과 전쟁을 발동해 왔습니다.

무력을 동원해 전쟁을 일삼았던 옛날의 광풍 노선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국제사회 모든 평화애호 세력의 견결한 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2024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 총액은 무려 8,420억 달러로 8.9% 증액되었습니다.

나날이 증액하는 거액의 군사비, 이는 미국이 옛날이 되어버린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에 잘 못 집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평화추구와 발전하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을 촉발하는 짓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은 동북아와 전 세계에 더욱 분열과 대결이라는 잘 못된 노선을 끌고 올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자기 자신을 더욱 큰 불안전의 마당으로 끌어들일 뿐입니다.

 

2023년 세계 경제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중국의 감염사태, 러우전쟁 지속 등으로 지난 40년간의 안정기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경기침체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기침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하강, 그 하위국가들의 역성장,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그 결과 다시 세계 경제 전반을 침체로 몰아 갈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질서 전환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패권이 없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명실상부 새로운 세계질서, 다극화 세계질서를 주체적으로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극화 세계질서는 미국처럼 일극패권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호혜와 평등,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극화 세계질서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여 모든 예속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선행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중남미 거의 전역에 진보적 자주정권이 들어서고, 중동의 친미국가들이 탈미화 하여 자주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아프리카연합(AU)국가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세계사적 대 변화입니다. 이들 나라 모두는 중러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고,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반도 주변-북중러 대 남미일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현상은 남미일이 북중러와 대결에서 힘겨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혼자 주도하던 지배는 더 이상 어려워져 동맹 체 나토를 통한 유럽-러시아 지배와 남미일 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을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방전쟁과 평화통일은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평화통일은 반드시 해방전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은 지난2월 새로운 국제안보질서인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의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6개 원칙에는 주권평등과 냉전적 사고, 일방주의, 패권주의 반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식현대화는, ‘현대화는 서방화’라는 미혹한 생각을 타파하고, 현대화의 다른 청사진을 보여주었고, 발전도상국가가 현대화로 나아가는 노선의 선택을 확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화운동은 서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화’는 마치 ‘현대화’의 대명사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진입이래, 중국의 쾌속 발전이 이뤄짐에 따라, 중국식 현대화가 점점 더 전 세계 현대화의 새로운 청사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현대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종류의 이데올로기로 구별되는데서 존재하고 또 서로 이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주석은 “평화·발전·협력·상생의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고, 세계 다극화, 경제 세계화, 국제관계 민주화 추세는 되돌릴 수 없다. 동시에 전통·비전통 안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패권의 횡포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며 세계 경제 회복은 갈 길이 멀다. 근심이 가득한 국제사회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력의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현 정세를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미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중국과 교역량을 늘리며 경제적으로 밀착해있으며, 특히 산업 측면에서 세계는 세계적 가치 사슬(GVC), 세계적 공급망으로 완전히 얽혀있어 중국과 등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남한조차 제1 교역국이 중국이기에 대중 제재에 동참하면 경제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서야 유럽 등이 대러 제재에 진지하게 임한 것처럼, 중국과 전쟁이 터져야 세계 각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중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미국은 여길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역할을 할 곳은 대만입니다. 대만이 미국 대신 중국과 전쟁을 하면 미국은 중국을 맹비난하며 전 세계에 대중 제재 동참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게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면 미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게 되리라 구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개입 없이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대체로 한 달 안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72시간 만에 점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면 대중 제재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미 끝난 전쟁을 이유로 세계 각국이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대중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격차가 너무 커서 대만군을 훈련하고 무기를 주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처럼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대만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시아판 나토는 유럽의 나토와 달리 직접 참전해 대만을 도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대만을 지원할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이 될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을 겨냥한 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의 반발에서 비켜날 수도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며,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및 남한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하여 대만 전쟁 발발 시 일본, 남한을 앞세울 뜻을 밝혔습니다.

 

북의 위상

 

미국은 북의 핵을 없애고 나아가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도, 경제 봉쇄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엔에서도 통하지 않고, 중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이제 미국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을 따라야 할 상 싶습니다.

 

북에 있어 2023년 한 해는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출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한 해입니다.

북의 핵보유는 세계정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적 성격을 분명히 갖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체제를 무력화 내지 균열을 낼 수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 주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력한 정치·군사적 수단입니다. 즉, 핵 그림자 효과(=전쟁억지력 확보)를 톡톡히 누리면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조국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북의 핵은 북 입장에서 볼 때 전쟁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군사적 무기이고, 미국과 담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정치적 수단이며, 인민의 생활 향상과 관련해서는 경제 강국 건설의 추동력입니다.

북에 있어 2023년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열린 한 해입니다.

 

남에서 윤석열 정권 등장

 

윤 대통령 신년사의 특징은 대미 종속 노골화와 검찰독재 강화로 집약됩니다.

사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라는 표현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하면서 ‘자유 진영’에 그들과의 교역을 단절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대만을 부추겨 중국과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정전 상태인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한일군사동맹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 패권몰락의 위기상황에서 채택한 신냉전 대결전략을 실행하는 돌격대로서, 미국과 국내 소수 친미지배세력의 이해만을 지키기 위한 파쇼적 검찰독재정권입니다.

윤석열정권은 대내적으로는 노동탄압, 공안탄압, 야당분열 등 반노동, 반민주 파쇼적 정책을 강도높게 시행하면서, 그 친위세력들에 의한 정부기관 장악, 여당 장악 등 소수의 파쇼지배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상되는 경제위기, 고조되는 사회적 갈등을 전쟁위기 조성을 통해 덮으면서 더욱 파쇼적 공안체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민주당은 물론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과도 다른 점입니다.

윤정권의 등장으로 남한 민주화의 허상은 무너졌습니다.

 

윤정권이 이렇게 발악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노골적인 친미친일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내 친미지배세력이 미국의 패권몰락기에 자신들도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견되는 자신들의 몰락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미일에 의존하면서 독재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차피 정권의 운명은 국민이 아닌 미국 손에 달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힘도, 정의도 소진 되었습니다. 미국의 힘은 주로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에서 여러 나라에 밀린다는 게 세계 앞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세뇌 작업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탈냉전 30년을 거치면서 반공반북이 절대 선이라는 선동을 믿지 않게 되었고, 한미동맹이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공안정국이 미국의 신냉전 전략과 이를 추종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합작품이라는 사실도 꿰뚫고 있습니다.

 

맺음 말

 

서세동점의 시대였던 19세기부터 우리 반도는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시작하여 코리아전쟁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반도는 단 한 번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반추해본다면 현재의 신냉전 정세 역시 우리 반도를 심각한 전쟁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탈냉전 기에도 냉전 지대로 남아있었던 우리 반도는 탈냉전을 건너뛰고 냉전에서 신냉전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북조선,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1961년에는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중국의 대만해방전쟁 의지, 북의 ‘남한해방전쟁’ 의지가 각각 강해지면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꼈는데, 오늘은 어떠한가요?

2023년 현재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영토 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만해방전쟁 준비를 완료했으며, 북도 강력한 핵무력을 가지고 영토 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남한해방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노보로씨야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토 완정을 실현하는 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형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 중국, 러시아 3대 핵보유국이 미국의 숨통을 시시각각 조이는 것은 미국이 건국 이래 처음 당하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정말로 다급해진 미국은 남한과 일본을 위기 상황으로 끌어들여 북,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는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를 수립하려는 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윤석열 정권과 기시다 정권은 백악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미국의 한미일 안보협력구상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구상을 실현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은 상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중러 3자의 군사력이 한미일 3자의 군사력을 이미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허장성세만 바라보는 남한과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이 이전처럼 여전히 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환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되면, 그 다음 차례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입니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우리의 ‘조국통일전쟁'과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인류는 세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변혁이 열 전쟁으로 아니면 신 냉전으로 발전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전쟁상태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인류에게는 새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  2023.04.20

발제 2. 채명수 박사의 강연 "한국민주주의의 후퇴"는 지면관계로 기고 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