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서한] 전쟁을 부르는 대북 인권 책동 중단하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기고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의 나라인 프랑스와 공조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3월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최근 북한 인권 세부 분야(강제노동, 여성 권리 등)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 인권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부서를 축소시키고 ‘북한인권증진과’, ‘북한인권기획과’ 등 북한 인권 관련 부서를 대폭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비롯해 북한인권대사 임명,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시도 등을 하며 반북 대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자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며 남북대결과 충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고사총이 발사되기도 했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도 바로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차례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동안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절대적인 악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다. 이러니 탈북자단체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을 마음대로 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조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이 목적인 북한 인권에 대한 공세는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더불어 한반도 정세를 전쟁과 충돌로 몰아가는 위험한 행위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서는 불안과 대립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며,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일 뿐이다. 

1991년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 중지가 명시되어 있다. 남북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밝힌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 인권 공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각계 부문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쟁을 부르는 대북 인권 공세 중단하라!

반북 대결 부르는 북한인권사무소와 대북인권단체 해체하라!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자금제공 중지하라!

대북 인권 공세로 충돌을 조장하는 통일부 장관 해임하라!

2023년 6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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