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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레아뉴스 |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3일부터 2주간 총파업..50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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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9 2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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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3일부터 2주간 총파업.. 50만 참여

2주간 역대 최대규모 총파업

양경수 모든 것 파괴하는 윤석열..가장 위력적 무기는 총파업’”

핵오염수 방류 저지, 윤 퇴진촛불 대거 참여


민플러스 6월 28일 서울 

지난주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장례를 마친 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27일 노·농·빈 등 37개 제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발족한 상황에서 노동자 대오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선두에 서는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50만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총파업과 비교해 규모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과거 총파업이 현장과 밀접한 의제를 내걸고, 하루 규모 있는 집회를 한 총파업이었다면, 올핸 민주노총 전체 산별이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고, 임금, 단협 등에 방점을 둔 총파업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총파업”이라는 점도 그렇다.

▲ 총파업 기자간담회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 총파업 기자간담회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총파업 사업계획을 확정한 민주노총.

5월1일 양회동 열사 산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퇴진 투쟁’ 전면화를 공표한 바 있다.

열사를 마석모란공원에 안치하며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열사가 알려줬다”고 말한 양경수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을 두고 “윤석열과 전면전의 출발”이라며 “하반기 민중적 항쟁을 조직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에 대한 ‘탄압과 배제’… 때릴수록 더 강하게

총파업을 가장 앞자리에서 이끄는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배경을 설명하며 “노동, 민생, 민주, 평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라고 잘라 말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탄압과 노조파괴,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다. 대표 예가 건설노조 탄압으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 찾을 수 있다.

노동 의제를 선도하며 노동권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 민주노총을 부정하고, 조직노동을 말살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 긍정적 역할을 하는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

양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조목조목 짚어 내려갔다.

건설노조를 혐오·비리·폭력집단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공세로 ‘간첩 집단’까지 덧씌웠다. 건설노조만 하더라도 올해 6개월간 20여 차례 압수수색과 1,027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그중 구속자는 벌써 26명이나 된다.

여기에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민주노조에 재정 압박을 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과 비정규직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며 노동개악(주69시간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대노총을 배제하며 호시탐탐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민주노총이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책에서도 직장가입자를 대표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노동자)를 대표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모두 부정하고 행태를 보인다.


ⓒ뉴시스
그러나, 탄압과 배제가 거셀수록 민주노총은 자기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하겠다는 결심이다. 노동자들의 대표성이 곧 국민의 대표성이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모든 영역이 파괴되고, 퇴행을 거듭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민주노총에 있다”며 “가장 위력적인 무기인 총파업”을 결심했다고 힘줘 말했다.

역대 최대 물가상승, 가파른 금리인상, 전세사기 및 집값문제, 재벌감세 등 민생문제는 곧 노동자 문제이거니와, 집회·시위 자유 박탈 등 민주주의 퇴행, 굴욕외교와 한반도 평화위협 등 윤 정부의 여러 실정을 겨냥해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제는 모두 윤석열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고 투쟁 대상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박근혜를 탄핵했던 때의 노동자 투쟁으로 그치지 않고 민중생존 보장, 공공성 강화 등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투쟁으로 상승시켜 가겠다”는 결심이다.

이런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는 29일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촛불 대거 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도 총파업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핵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대대적으로 높여내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지난 16일부터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노동자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7월 4일·7일·11일·14일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 시도별 촛불’에도 대거 참여한다.

특히 8일 저녁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한·일 동시 진행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임원 파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만난 민주노총과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젠로렌)은, 양국 노총 이름으로 핵오염수 관련 공동성명을 내기로 결의했다. 양 위원장은 “일본 기시다 내각도 윤석열 정부와 같은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어민, 수산업 종사자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국민 분노가 높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3개 국어로 정리해, 이후 태평양 연안 국가 노동자와도 연대해 핵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확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 탄압·노동 개악 저지 ▲임금인상·일자리 보장, 공공성과 민생안전망 국가 책임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내년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을 총파업 기조·목표로 내걸었다.

투쟁은 7월에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국회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한번 총파업 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

7월 중순 건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9~10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예상된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 이후 계획에 대해 “광복절을 앞두고 주말인 8월12일에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해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조만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양대 노총이 함께 투쟁을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또는 시간제한이 반복되고 있다. 광화문, 서울광장 집회 신고는 반복적으로 불허되는 상황. 민주노총은 경찰의 제한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장 사용 불허에 대해 행정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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