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는 예상데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는 이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이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관련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IAEA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6차례에 걸쳐 발표했고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도 예상대로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며 괜찮다고 말하는 측은 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기구에서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IAEA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IAEA가 어떠한 단체인지부터 살펴보자.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023년 7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 IAEA 누리집]

 

미국이 만들고 일본의 돈을 받은 IAEA

 

IAEA는 1957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어진 기구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12월 8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후원을 통해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IAEA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 유엔 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동의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IAEA가 유엔의 전문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 창설되었다.

 

그렇게 창설된 IAEA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개해왔다. 그러나 실상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원자력과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를 통제하는 데 IAEA가 활용되었다는 비난이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IAEA 예산 분담률이 25%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IAEA의 핵심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즉 미국의 입김이 IAEA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럼 IAEA와 일본은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

 

일본은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IAEA 예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이자 IAEA 안전조치 지역사무소가 도쿄에 있다.

 

2023년 기준 IAEA 주요국 분담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25.1%, 중국이 14.5%이고 뒤를 이어 일본이 7.7%로 세 번째다. 일본 뒤로는 독일(5.9%), 영국(4.2%), 프랑스(4.1%), 이탈리아(3.0%), 캐나다(2.5%), 한국(2.4%), 스페인(2.0%) 등이 있다.

 

또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IAEA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마노 유키야가 IAEA 주재 일본 대사로 활동해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의 임기 중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IAEA의 평가를 주변국의 비난을 막는 데 방패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을 당시,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기준치 이하인지에 대한 검증 등을 IAEA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IAEA의 대우는 남달랐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22년 2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술적 관점에서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라며 “세계 원전에서 일상적으로도 하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었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위해 입국했을 때 첫 번째 일정은 원전 방문이 아닌 현지 기업과 학회 관계자들이 모인 후원 행사였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일본 정부는 예산 분담금과 별도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200만 유로(한화 약 28억 8,0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으로 인해 자포로지예(자포리자) 원전 등 현장 조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이었고,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업무에 일본이 지원을 해줘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최근 ‘시민언론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는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 원)를 뇌물로 전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22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일본 정부가 IAEA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일본에서 폭로됐다’라고 첫 보도를 냈다.

 

민들레는 이어 6월 26일 일본 외무성 내부 인물로 추정되는 ‘Jorseti’(가명)가 제보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 이상의 ‘정치헌금’을 건네고 IAEA의 최종보고서에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안전’ 결론을 미리 받아놓았다고 보도했다. 6월 27일에도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보내온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관한 IAEA 최종보고서’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6월 29일에는 22일 첫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며 IAEA 로고가 찍힌 문서를 공개했다.

 

예상대로 IAEA는 끝까지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2023년 7월 4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지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싸고 현재 중요한 국면을 맞았다”라며 “오늘 오후 IAEA가 2년 넘게 몰두해 온 원전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영광”이라며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시인했다.

 

요시마사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IAEA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대처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라며 “일본은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계속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기시다 총리와 만나 IAEA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종보고서 요약문에 따르면 “IAEA는 안전성 검토 결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처리수(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공식화했다. 또 IAEA는 “처리된 물의 배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IAEA의 주동자인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승인해왔다.

 

2021년 4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방한했을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정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가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하고자 하는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여러 번 냈다.

 

IAEA 검증의 한계

 

IAEA 검증의 한계는 명확하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과 그 이행 과정이 IAEA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한다.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오염수에 섞인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30년 넘는 동안 한 번의 고장 없이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등 일어날 만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 IAEA는 모두 검토하지 않는다.

 

IAEA는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대변하는 기구이지, 원자력의 축소를 지향하거나 환경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IAEA의 대응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방법 외에는 원전의 경제성을 갖출 방법이 없다 보니 일본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IAEA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까지 모든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다.

 

IAEA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까지 모든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다. 즉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생길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다.

 

또한 IAEA 보고서에는 미국 국무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유럽연합, 호주 정부, 뉴질랜드 정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정 지원으로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미국과 서방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를 가늠케 한다.

 

따라서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