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은 섭 통신원  자주시보 7월 30일 서울 

<순서>

1. 정권의 종말?

2. 확장억제, 그 끝은 전쟁

3. 새로운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

4. 사면초가 윤석열

5. 핵 중의 핵, 탄핵

 

 

 

1. 정권의 종말? 

 

윤석열이 지난 7월 19일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무려 42년 만에 처음 한반도에 전개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 호에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른 것입니다. 42년 만에 미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 자체로 무척 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올랐다고 하니 이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잠수함에 올라 뱉은 말은 더더욱 극적입니다.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말에는 극적이라는 말보다는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최근 행보와 맞물려 생각해보면 그냥 한 말은 아닌 듯합니다. 윤석열은 ‘북한 정권 타도’를 외친 김영호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발탁하고 윤석열 정권이 키워준 태영호도 연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북 적대시 군사 행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연일 끌어들여 강도 높은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7월 초중순 미국은 세계에 두 대, 세 대밖에 없는 고성능 정찰기들을 끌어들여 북한을 정찰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노던 엣지 23-2’가 일본,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훈련을 위해 전개한 미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인근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 얼마 뒤 핵 전략잠수함 켄터키 호가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힘과 힘이 강하게 부딪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 확장억제, 그 끝은 전쟁 

 

앞서 언급한 미국과 윤석열의 대북 적대시 행보는 미국의 패권 전략, 확장억제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윤석열의 이런 행보 때문에 전쟁이 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많이 듣게 된 말 중 하나가 ‘확장억제’입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북핵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장억제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이 더 자주 더 많이 들락거립니다. 한미만 확장억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일도 확장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한·미·일이 같이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억제가 될 거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 누구나 확장억제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장억제는 전쟁을 부릅니다. 확장억제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더 강하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확장억제가 아니라 전쟁 확산입니다. 지금처럼 확장억제를 이야기하면서 전략자산을 더 자주 더 많이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필연코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새로운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전선을 새로 긋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탄이 부족해 비난을 무릅쓰면서 집속탄을 제공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일면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재래식 포탄의 부족 여부는 전쟁이 발발하느냐 마느냐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승절 7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얼마 전 한 개 나라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을 장착한 초대형 전략핵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멀지 않은 남반부 항구에 출현”했다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조만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포-18’형을 가리켜 ‘핵심주력수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핵심주력수단으로 내세운 조건에서 발발하는 전쟁은 핵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사면초가 윤석열 

 

미국과 윤석열이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을 볼 때 강 대 강 ‘치킨게임’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볼 심산인 듯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장담과는 달리 ‘정권의 종말’을 맞는 건 윤석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소위 ‘처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최근 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부터가 대단히 큽니다. 원희룡을 내세워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도무지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원희룡과 국토부의 거짓말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곤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6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이 “용역사와 주고받은 문건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건을 손에 들고 “저에겐 있는데 왜 장관에겐 없느냐”라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웃지 못할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이다 보니 원희룡과 국토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양평군 공무원의 존재가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도 관련된 인물입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결과 양평군수가 국힘당 출신으로 바뀐 직후인 7월 7일 지금의 국장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자는 당시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징계받아도 모자랄 판에 승진이라니요. 그리고 2022년 7월 15일 정기 인사를 8일 앞두고 7일에 단독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이런 이상한 과정을 거쳐 승진해 간 자리는 바로 고속도로 변경안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이런저런 보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6개 언론사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취재팀이 구성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7월 22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장모 최은순의 법정구속에 대해 논평하면서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에 결정타를 안길 사안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대형 사안들이 윤석열을 옥죄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모 최은순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송 수해 참사로 국민 안에서는 무정부상태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김건희의 명품 쇼핑도 큰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민간인 신분의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관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것으로 밝혀진 것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큰일들이 연일 터지는 바람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떠들썩하게 다녀간 것이 너무 오래전 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핵폐수 방류가 현실이 되면 윤석열에게는 역시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말을 보태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아는지 윤석열은 마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핵 중의 핵, 탄핵

 

윤석열은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뛰어들고, 북한 정권의 종말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고립되고 자기가 정권의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윤석열은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언론 장악을 위한 행보입니다. 이동관 아들의 심각한 학교 폭력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음에도 지명을 강행한 것은 정순신의 사례와 무척 대조적입니다. 정순신을 경찰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나자 빠르게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 장악이 절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선관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친구를 선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선관위 장악을 위한 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포털의 댓글난을 없앤 것도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이러한 행보의 목표는 아마도 내년 4월 총선 승리일 겁니다. 하지만 부글부글 끓는 민심은 내년 4월까지 기다려 주지 않을 듯합니다. 연일 정권 발 큰일이 터지다 보니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며 나서는 국민의 분출이 무섭습니다. 

 

지금 국회가 과연 탄핵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폭발해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이 대세가 되면 국회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니까 결국 탄핵에 나섰고, 자유한국당도 분열해 일부는 탄핵에 협력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절박하게 나섭시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힘당 세력이 사리사욕을 챙기며 나라를 거덜 내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장어도 윤석열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윤석열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윤석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후쿠시마 핵도 북핵도 아닌 탄핵일지 모릅니다. 이준석, 나경원을 무자비하게 내치고 김기현을 바지 당 대표로 앉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위기가 커질수록 더 전쟁에 집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온 국민의 총단결, 민심의 총폭발로 윤석열을 한시바삐 끌어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