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유엔인권이사회,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해야”···진정서 제출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8월 17일 서울 

©진보당

야당과 종교·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종교환경회의, ‘일본방사선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면서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야당과 종교·시민단체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우리 국민의 환경권·생명권 등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환경·생명·식품 등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의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국제사회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으리라는 것이 야당과 종교·시민단체의 판단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라며 “야 4당은 정부의 국익 포기,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포기했다.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환경 범죄”라며 “국제사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며 “야 4당, 시민사회, 5대 종단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