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12월5일 오후 3시 살인진압 규탄! 공안몰이 반대! 노동개악 중단! 국민을 살려내라!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 선전벽보의 일부분

29일 박근혜 출국후 조계사 침탈 우려, 총파업 돌입할 것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호소문 발표                             성지호 기자        

 

 

애초에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가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과 귀를 막은채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독재정치와 공안탄압을 이어가다가 급기야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고 집회 자체를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던 암울하고 엄혹한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

 

민주노총과 조계종에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조계사 침탈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조계사 주변에 배치되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복면을 뒤집어쓴 체포조가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주위에 얼쩡거리고 있다고 한다.

 

권력과 물욕으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위기에 빠진 정권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진압을 향해 쏟아지는 국민적 지탄을 외면한채, 공권력을 앞세워 반정부투쟁에 앞장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눈에 가시 제거하듯이 체포 투옥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조계사와 조계종의 반발이 심상치 않고 기독교도 범종교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교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는 현재 긴장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화쟁위가 조계사 침탈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계사와 조계종 주지협회는 정부와 경찰에 대해 공권력투입 반대입장을 이미 전달했다.

 

25일 조계사측은 국민, 민주노총, 정부와 경찰, 불자에게 조계사 사부대중이 드리는 호소문 울 발표했다. 조계사는 정부와 경찰에 대해, 사회의 질서도 소중하지만 종교가 갖는 상징적 공간에서는 그 본연의 역할을 존중해야 하며 조계사가 갖는 종교적 상징성, 조계사가 차지하는 한국불교내의 위상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공권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켜 문제의 본질을 치유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조계사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있는 것은 오직 자비심이지 여러분의 주장에 동조해서가 아니라고 못박고 향후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조계사와 조계종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종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정부와 민주노총,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의 대립에는 중립을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중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 본연의 모습과 역할이 무시당하고 침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에 동조하지 않던 불교세력과 범종교계도 공개적으로 박근혜를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공권력을 동원한 폭압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빠질수록 독재자의 비참한 종말도 더 앞당겨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2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으로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중총궐기 집회금지는 헌법파괴로 대회 개최방침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대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정권은 평화시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이 위헌적 차벽을 물리치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것이라며 평화집회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29일 박근혜가 출국한 후 경찰이 조계사를 침탈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전 조직적으로 비상태세를 유지하여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강제체포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7일 비상중앙집회위원회에서는 공안탄압 대책과 12월 노동개악 강행 저지를 위해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을 비롯한 5가지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 1일~2일에 걸쳐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참석한다.

△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은 논의한다면, 즉각적 대응계획을 별도로 보완하여 투쟁에 나선다.

 

 

이날 발표한 호소문은 지난 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9차 100인 대중공사 논의에 따른 것으로, 대중은 일반불교신도대중을 가리킨다. 제9차 100인 대중공사는 긴급 토론으로 한상균 위원장의 중재 요청에 대해 논의한 뒤, 평화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염원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화쟁위의 중재소식에 호응해 나선 조계종 일반신도들인 이들은 평화와 대화를 바라는 심정에서 호소한다면서,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주체라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의 존재이유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시민들의 아픈 외침이었다는 조계종 신도 100인은, 폭력시위와 겅경진압 근절을 위해 12월 5일 집회가 평화적인 시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평화적인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국민들도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브리핑]

민중총궐기 개최방침 유지 및 총파업 투쟁태세 확정 등

 

◯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는 헌법파괴, 대회 개최방침 변함없다.

 

경찰이 전농이 제출한 민중총궐기 집회신고를 끝내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으로,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찰은 대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은 평화시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언은 대통령의 파기된 공약과 같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인 바, 경찰이 위헌적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5일 발생하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정권에게 있으며, 대회를 개최한다는 민주노총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다음 주 논의될 예정이며, 우리의 평화집회 개최 의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 한상균 위원장 체포위한 조계사 침탈 및 노동개악 강행 시 총파업

 

조계사가 한상균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하고 평화시위 보장을 위한 중재노력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공권력이 종교의 성전을 짓밟는 일은 신앙에 대한 모독이며 탄압”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를 침탈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내세웠던 정권이 이렇듯 폭력을 앞세워 사회적 여론을 짓밟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안탄압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12월 노동개악 강행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투쟁방침을 확정했습니다.

 

△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 1일~2일에 걸쳐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함께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 될 것이다.

 

△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참석한다.

 

△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은 논의한다면, 즉각적 대응계획을 별도로 보완하여 투쟁에 나선다.

 

◯ 박근혜 출국 후 조계사 침탈 우려, 민주노총 비상태세 유지

 

현 정권은 대통령이 외유를 위해 출국할 때마다 국민들을 향해 정책적·물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이 출국한 후 정권이 조계사를 침탈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전 조직적으로 비상태세를 유지하여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강제체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 중재 수용 등 원만한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자진출두 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권력은 무력침탈 의도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독재의 칼바람이 혹독합니다.

 

2015. 11. 29.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중재 요청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동참자의 대국민 호소문

 

대한불교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동참자 일동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화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였고, 이에 화쟁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평화와 대화를 바라는 국민의 심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가 불법진압·폭력시위 악순환에 빠져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의 화근이 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많은 국민들이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은 국민들의 이러한 걱정의 목소리를 듣고 평화롭게 시위하고 적법하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호소합니다.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픈 국민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다양한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법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와 정치의 존재이유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와 시위는 시민들의 아픈 외침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많은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회 참가자든, 경찰이든 모두가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이자,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허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 폭력 시위와 강경진압이라는 사회적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평화와 상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12월 5일 집회가 평화적인 시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평화적인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민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하루빨리 백남기 씨가 회복되어 자신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동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