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테러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겨두고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면서 나온 이 발언은 정치권을 겨냥한 비난, 그리고 '총선심판론'과 결부돼 있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안돼 테러 나면 국회 책임"

'테러 위협' 조장에 '총선 심판론' 결부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전 세계가 알았다. IS도 알아버렸다"고 '테러 위협'을 조장하고 나섰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줄곧 내세워 온 '총선 심판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테러방지법 등을 발목 잡은 정치권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쳤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나"라며 "국민의 안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정치권,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할 거냐" 등 정치권을 겨냥한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뉴시스

'총선심판론' 카드를 통한 대통령의 압박 속에 회동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화살을 야당 쪽으로 돌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IS는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만 귀를 막고 있다"며 "테러가 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져야 한다"고 겁박성 발언을 내놨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회동 브리핑에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야당 책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 정보당국 발로 추정되는 국내 체류 이주민 관련 사건들도 주요 언론을 통해 연일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엔 "자폭테러", "지하드 가담" 등 자극적 표현들이 수반되고 있다. 일종의 '분위기 조성'에 정보당국도 가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 국가안보 정치적 이용 말아야"

이처럼 정권이 '총선 심판' 등 정치적 목적과 결부시켜 '테러 위협'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국가안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테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식과 제도가 무엇이냐, 지금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갖고 논의를 시작해야지, 테러방지법 하나로 테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호도하면서 정치적 어젠다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에서 드러나는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 의도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의 감청이나 계좌추적 권한을 영장 없이 수행하고 범위나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넓히고자 하는 것"이라며 "테러 제재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이나 외환관리법, 기타 형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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