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로 보는 미국의 적반하장, 허장성세

한미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과의 전쟁을 암시하는 표현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궁지에 몰린 미국의 적반하장과 허장성세가 두드러진다.

1. 미국의 적반하장

한미는 공동성명 3항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북한만 콕 짚어 비난하는 미국의 태도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 할 만하다.

또 미국은 북한을 겨눠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평가의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훈련을 숱하게 하고, 전략무기를 대거 들여 전쟁 위기를 끌어올린 사실을 쏙 뺐다는 점에 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재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북러 간 군사 협력 가능성에 관해서는 극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역시 미국은 다른 나라와 군사 협력을 해도 괜찮지만, 북한은 안 된다는 식의 태도다.

한·미·일이 북한을 적대해 전쟁 위기를 높이면 괜찮고, 북한이 한·미·일에 대응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를 넘은 미국의 적반하장으로 보인다.

2. 미국의 허장성세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의 허장성세가 또 나타났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무릎 꿇리려 시도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허장성세로 판명됐다. 미국은 70여 년 동안 북한에 무수한 제재를 가했고, 선제공격 위협도 했지만 끝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고 북한을 무너뜨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미국은 공동성명 3항에서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의 종말”, 공동성명 5항에서는 “동맹의 압도적 힘”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 역시 북한을 상대로 또다시 허세를 부린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됐다. 또 다양한 신형무기를 개발하며 미국과의 핵전쟁을 가정한 실전 훈련도 병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곳곳에서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등 경제도 안정되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미 정치권에서조차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지난 10월 4일 미 상원들이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연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을 정도다. 특히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권 붕괴 같은 미국의 강경 표현은 현실을 외면하는 허세에 가까워 보인다.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 위기를 일으키는 지난날의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적반하장과 허장성세에 바탕을 둔 대북 전쟁훈련을 지속한다면 앞날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