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9.19 효력 정지는 전쟁의 관문을 열어젖힌 것

북한은 지금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23일, 정찰위성 발사 성공 경축 연회가 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정찰위성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9.19군사합의 일부 항목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남북 간 충돌 방지를 해왔던 안전장치는 사라지고 공포→위기→전쟁의 길만 남았다. 9.19군사합의가 눈엣가시였던 윤석열 정권은 합의 폐기를 결정해놓고 마땅한 명분과 구실을 찾다가 “이게 웬 떡이냐”라며 무릎을 치고 정찰위성 발사에서 구실을 찾아냈다. 

충돌 방지 조치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절대로 무관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9.19군사합의를 당장 폐지하지 않으면 무슨 요절이라도 나는 듯이 호들갑 떨다가 결국 효력 정지를 하고 말았다. 이제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쟁의 불을 당길 것이 뻔하다.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측 군 당국은 즉각 대응조치에 들어갔다. “군사분계선 통제 불능 상태”가 초래됐다면서 지상 해상에 최신형 장비들을 즉각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말했다.

남측의 야당, 학생들, 사회 각계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효력 정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6.15청학본부는 “충돌 방지 안전핀을 뽑아버린 건 전쟁을 향해 무한질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렬히 규탄했다. (사)겨레하나는 “한국도 미국에서 정찰위성을 날리면서 북의 발사를 비난하고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라고 맹비난했다. 촛불행동은 격문을 발표하고 “한반도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안전핀의 효력 정지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외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게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전핀을 뽑는 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비판을 했다. 민주당 의원 20명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돌연 악화됐다”라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힘당에 기대하지 않지만, 한 사람도 ‘백척간두’에 선 절박한 안보 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질 않고 있다. 전쟁에 환장했다는 말을 듣는 이유다. 

미일이 윤석열 정권의 안전핀 제거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평화, 안보, 인권을 들먹이면서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조성하고 남북이 싸우도록 교묘하게 몰아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양가죽을 뒤집어쓴 이리떼’라고 해야 제격일 것 같다. 삐라 살포 재개와 확성기 방송 재가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도발을 유인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수단이라서일 것이다. 이것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과 국힘당의 참패를 모면키 위한 전쟁 또는 위기 조성 공작의 일환으로 보인다.

대부분 주요 기관과 부처에 심복들을 꽂아놓고도 불안하기만 한 윤석열은 보다 각성된 민중의 항거를 위수령이나 계엄령 선포로 대응할 준비를 이미 끝냈을 것 같다. 거기에는 국힘당의 총선 패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전쟁이라는 최후 수단까지도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군사주권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윤석열은 소규모 국지전까지는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위수령을 선호할 것 같다. 

이미 1965년 8월, 한일협정비준안 국회 통과에 격분한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는 서울 일대에 위수령을 발동했었다. 이어 그는 71년 10월,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가 들끓자 위수령을 발동한 바 있다. 또 박정희는 79년 10월 ‘부마항쟁’ 때도 이를 발동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해 잔인무도하게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것이 결국 박정희가 자신의 심복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에 의해 암살되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에 국군 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바도 있다.

지구상 최악의 안보 환경 조건을 가진 한국이 대결과 증오를 넘어 전쟁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도리가 없다. 5천만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서울과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 거기에다 동해를 끼고 수도 없이 핵발전소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안보 환경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북한은 핵을 쓸 필요도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억제력 강화라면서 온갖 전략자산 배치에 혈안이다. 충돌 방지 안전핀을 뽑아내면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믿는 멍청한 바보들을 보라!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된 사고의 전환이다.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국제적 대세이고 지배적 국제여론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핵 용인, 북미관계 정상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미들베리 대학 핵 비확산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교수의 “북핵, 이제는 눈감아야 할 때”라는 제하의 글이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그의 주장 중 핵심은 30년 동안 북핵 저지에 실패한 미국이 북핵을 수용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게 대세라는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을 용인했듯이 미국은 북핵을 용인해야 한다고 루이스 교수는 주장한다. 북핵 수용을 주장하는 루이스 교수와는 달리 세계적 핵과학자로 알려진 미 스탠퍼드 대학의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핵 폐기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매우 아쉬워한다. 2019년 봄, 하노이 북미정상선언을 트럼프가 걷어차고 북한의 핵시설 80~90%가 집중돼있는 영변 핵단지 영구 불능화를 거부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한다. 

매번 북핵 타결 최후 순간에 미국이 깨버렸다는 건 역사가 보증하고 있다. 북핵이 불거진 것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산물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치된 전 세계적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북핵을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 방도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핵강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핵을 가져야 한다. 북핵을 민족의 핵, 통일의 핵, 겨레의 핵으로 만들면 된다. 분단을 허물지 않고는 정상 발육이 불가능하다. 좋든 싫든 간에 통일이 유일한 대안이다.

서양인으로서 유일하게 영변 핵시설을 참관한 헤커 박사의 발언이기에 신뢰할 수 있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북핵 폐기를 놓고 시비하기보다 루이스 교수의 북핵 수용 주장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제거는 전쟁으로 가는 관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으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윤석열 정권이 살아남기 위한 단말마적 최후의 발악이라고 봐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