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의 해외 순방 쇼"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따른 성과를 강조했지만 한국의 실제 성과는 모호해 보인다. 이 때문에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 무리한 ‘해외 순방 쇼’에 나섰다가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다.

▲ 12월 13일 열린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통령실

1. 압도적 표차로 참패한 부산 엑스포 유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최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만난 각국의 여러 정상이 부산 유치에 긍정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표 대결을 ‘해볼 만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실제 결과는 한국의 참패로 끝났다.

한국은 지난 11월 28일(현지 시각) 열린 프랑스 파리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19(사우디) 대 29(한국)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던 정상 다수가 사우디를 지지한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유치 활동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총 5,000억 원을 넘게 썼다”라면서 “29개국에서 득표했으니 한 나라에 쓴 비용이 200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권은 국내 경제 상황이 빠듯한 상황에서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유치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결국 실체 없는 해외 순방 쇼가 아니었냐는 민심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 34조 원가량 대규모 ‘영국 퍼주기’에 돌아온 것은?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월 20일~23일 찰스 3세의 초청을 받아 영국에 국빈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영국에 3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 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뒤 경제 전반이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통 큰 투자 약속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다. 

영국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투자로 영국에 “1,500개가 넘는 고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투자 약속 직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JP모건 등 투자은행은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0.1~0.2% 높였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를 합의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는 건 한국에도 좋은 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윤석열 정권이 한국의 막대한 손해를 뒤로 하고 영국에만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퍼주기 투자’를 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12월 12일 프레시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기업 두 곳이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결정한 것 이외에 영국이 한국에 투자를 약속한 사례는 딱히 없다고 한다. 한국이 영국에 약속한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생각하면, 한국은 이익을 얻기는커녕 3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의 영국 순방도 한국이 영국에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한 실패한 해외 순방 쇼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 정권교체 코앞인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12월 11~15일 기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에서 손꼽는 대기업의 총수들도 함께했다.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합작을 통해 경제 성과를 띄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네덜란드 양국은 20개 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성과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삼성전자와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연구 개발센터를 한국에 짓기로 하는 등 3건의 양해각서 체결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등이다.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 밖에 공동성명에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채널 확대 ▲국방·안보 협력 기술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의 협력 ▲신흥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예술·인적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성명이 그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결정적 요인은 네덜란드가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뤼터 총리가 이끄는 여당은 지난 11월 22일 치러진 총선에서 패배했다. 게다가 뤼터 총리는 다음 달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국정 장악력과 정책 추진력이 없다. 

특히 차기 네덜란드 총리로 유력한 게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와 EU 탈퇴 등을 공약하며 대대적인 노선,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기존 정책과 노선 수정에 따른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의 차기 정권이 윤 대통령과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 역시 성과가 거의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건희 씨가 동행한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김건희 씨는 올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13차례 가운데 12차례나 함께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순방 기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의 사진을 더욱 많이 공개했다. 이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의 ‘해외 순방 홍보 쇼’에 앞장서고 있다는 시선도 따갑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실익 없는 해외 순방에 집중한다면 ‘해외 순방 쇼 정권’이라는 민심의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