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북·중·러에 밀렸다…안보리서 무기력한 미국

미국이 북한의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려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빈 손’으로 끝났다.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규탄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오히려 북한의 국제 발언권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을 규탄하는 발언에 나섰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새로운 표현인 “우스꽝스럽다(ridiculous)”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우드 차석대사는 북한을 향해 “이번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 한국을 향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사는 “이번 기회에 미국과 한국에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려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그에 따라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 당사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추종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군사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며 “왜 안보리가 우리 주권을 문제로 삼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몇몇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유엔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법이 인정한 주권국가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리를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으로서는 안보리에서 “우스꽝스럽다”라는 새로운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을 규탄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북한에 미국을 강하게 규탄할 수 있는 발언권을 제공한 셈이다.

우드 차석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신뢰에 맞게 우리의 행동에 합류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행동을 강화하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북한을 향한 미국의) 공격적인 힘의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더 큰 긴장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면서 미국에 책임을 물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반도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이 이른바 ‘북한의 도발에 따른 피해국’에 포함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위협과 무력 시위 등 추가 공세 조치를 자제하고 남북 간 상호 존중하는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결국 이날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결의안 채택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어떠한 대북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규탄하려 하지만 별 성과가 없는 미국의 처지는 9개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발표문을 통해서도 포착된 바 있다.

미국과 한국,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 10개국은 안보리 회의 시작에 앞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10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작 북한을 향한 실제 행동은 언급하지 못하고 ‘말뿐인 규탄’에 그쳤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 규탄 공동선언문에 동참한 유엔 회원국이 9개국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예전만 못한 미국의 국제 영향력도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기는커녕 규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미국의 처지가 또다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