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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뉴스 |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조약이 아니라 약속으로 법적구속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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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8 18: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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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합의한 가운데 29일 오후 마포구 연남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을 찾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면담을 마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취재진과 만나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의 부당성과 수요집회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이용수,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정의철 기자

굴종적 ‘위안부’ 합의 조약이 아니라 약속으로 법적구속력 없다

지난 28일 타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이 강제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신사협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조약’에 요구되는 형식과 절차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정부의 사과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구색맞추기식 협상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52) 변호사는 ‘위안부 협상타결 발표문이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와 ‘발표문을 한일간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을 공개할 것을 외교부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인데, 헌법에 의하면 조약체결 절차를 밟아야할 문제”라면서 “정식 조약체결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어떤 형태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타결은 신사협정(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협상이 ‘신사협정’에 해당할 경우, 정부는 한일간 ‘구두약속’을 법적효력 있는 ‘조약’으로 포장해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 된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서 없고 조약체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협상', 폐기해도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이후 처음 열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이후 처음 열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조약에 해당할 경우 양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즉,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차원의 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경우 조약 위반으로 정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사협정'에 해당할 경우 이를 위반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약을 규율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조약’이란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단일의 문서 혹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또한 협약에 따르면 국가 대표자의 협상, 조약문 채택, 확정, 조약의 서명‧비준, 비준서의 교환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협약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돼있고, 이에 따르면 ‘조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합의내용이 담긴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문서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한일간 위안부 타결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국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일본 측에 합의문 작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8일 협상결과 발표 당시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외상의 발표만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약으로서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약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포기하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는 한일 양국 외교 담당자의 합의와 발표만 있었다.

송 변호사는 “한국와 일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고, 확인은 안되지만 지금까지 발표에 의하면 따로 합의문은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합의문이 아니라면 각서, 서한 등 어떤 형태로든 관련 문서가 있을 것이고, 이를 공개하도록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고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이 발표됐다. 협상을 통해 아베 총리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협상 이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정부의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법적 배상은 배제된 이번 협상안에 대해 피해자를 배제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이후 처음 열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이후 처음 열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우리를 왜 두번 세번 죽이려는 거예요?” 울분 토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김복동 할머니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싸웠나”…외교차관은 “대통령 지침 따라 나름 최선” 항변


나라가 없어서,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난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다음날인 29일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쉼터를 방문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상대로 할머니들은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싸우고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임 차관이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쉼터 안으로 들어서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어나 호통을 쳤다.


이용수 할머니의 호통 "일본 외교부예요? 같이 짝짜꿍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임성남 차관=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뭣 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임성남 차관=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해결하면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뭐하는 거예요? 왜 우릴 두 번 죽일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합의)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이래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나이 많아서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임성남 차관=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어디 외교통상부예요? 지금 어디예요? 소속이 어딥니까?


▲임성남 차관=당연히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외교부 뭐 하는 데예요? 일본 외교부예요? 같이 짝짜꿍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서,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난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임성남 차관=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이용수 할머니=그럼 미리 얘기해줘야 될 거 아녜요. 이렇게 역사의 산 증인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엄연한 대한민국의, 조선의 딸이에요. 우리는. 왜 몰라줘요. 당신네들끼리 짝짜꿍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성남 차관=할머니 앉으시구요. 할머니 잘 계셨습니까. 김복동 할머니 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아베가 정중히, 법적으로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야 하는데. 왜 보고 있어요? 외교부는 뭐하는 거예요? 왜 두 번 세 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길 바라다가 안 죽으니까 이래 해가지고 죽이려고 드는 거. 그냥 같이 짝짝꿍 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알려줘요? 아무리 몰라도 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성남 차관=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제가 온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9일 오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위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9일 오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위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항의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김복동 할머니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임성남 차관 "연휴 기간 진전이 급하게 이뤄져 말씀 못 드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9일 오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 설명을 위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는 자신들에게 말 한 마디 없이 한·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가 이런 꼴 볼려고 싸우고 있느냐"고 한탄했다. 임성남 차관은 '연휴'에 상황이 진전돼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복동 할머니=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들한테 의사를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나겠나. 의사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이 안 나오겠어요? 우리들한테는 말 한 마디도 없이 결국은 정부와 정부끼리 쑥덕쑥덕쑥덕 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타결됐다, 뭘 가지고 타결됐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싸우고 있다가 인제 이런 꼴 보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임성남 차관=우선 우리 이용수 할머니,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던 건 연휴 기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진전이 급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용수 할머니=연휴가 어딨습니까? 연휴가 어딨습니까? 이런 일이 나면 발벗고 나서야 되죠. 연휴를 찾고, 노는 날 찾고, 쉬는 날 찾고, 일하는 날 찾고, 그래 찾게 돼 있습니까?


▲임성남 차관=이제 저희들이 일은 다 했고요, 하여튼 일단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복동 할머니 "왜 소녀상을 들먹거립니까. 진짜 이건 말이 아닙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협상 타결'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해결'을 거론한 것을 성토했다.


△김복동 할머니=우리 정부가 타결을 했다 하는 말은 당치도 않은 말이라. 아직은 타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사죄 받으려고 싸웠는데. 일본 아베가 법적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조리 있게 사죄를 하고 일본 아이들 교과서나 이런 것도 고치고. 우리가 한 푼, 두 푼 그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지, 아프다면 돈 보내 주지, 그거 하나만은 진짜 고맙다고요. 이렇게 배 안 곯고 살면서 뭔 탐이 나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김복동 할머니=그리고 왜 소녀상을 들먹거립니까.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나 이거는 터치할(손댈) 말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과거의 우리들 역사라, 우리 손녀들이 후세들이 자라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하는 역사의 표시로서 대사관 앞에 놓은 건데. 평화의 길이라고, 대사관 집 앞에 놨습니까, 길 건너에다 놨는데 그걸 옮기라, 말이 안 된다고요.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이고 어디고 전부 다 소녀상을 세워놨지만,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나 타치할 게 아닙니다. 그건 어머니 역사의 표시라.


이런데도 우리 정부도 가만 보니까 어디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말을 한다는데 진짜로 이건 말이 아닙니다. 정부가 결국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우리들이 끌려 가서 욕을 봤으니까 나라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과거 나라와 지금하곤 다르겠지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될 수 있는대로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지, 자기네들 정부와 정부끼리 하는 걸 갖다가 빨리 하기 위해서 그까짓거 위안부 이래 하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얼버무리려고 해가지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의 담판 협상이 열리는 28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의 담판 협상이 열리는 28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김철수 기자


김복동 할머니 "(아베)본인이 말했습니까?"

임성남 차관 "본인이 또 얘기할 겁니다"


임 차관은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할머니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복동 할머니는 "부족하다니. (합의 자체가) 택도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임 차관은 "우리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저희 정부의 목표였다"고 주장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표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할머니들은 "본인이 말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임성남 차관=우리 정부가 가졌던 가장 큰 원칙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저희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또 그게 가장 큰 지침이었습니다. 그런 지침 하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부족하긴 하겠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름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세 가지 알맹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을 했다는 건,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아베)본인이 말했습니까?


▲임성남 차관=이제 본인이 또 얘길할 겁니다. 어제는 아베 총리가 안 왔으니까, 기시다 외무대신이 그야말로 일본을 대표하는 외무대신으로서 아베 총리의 말을 전한거고. 물론 제가 어느 시점에 아베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을 할 순 없지만 외무대신이 일단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또 그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합의한 가운데 29일 오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쉼터를 찾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이용수 할머니께 호통을 듣고 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합의한 가운데 29일 오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쉼터를 찾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이용수 할머니께 호통을 듣고 있다.ⓒ정의철 기자


임 차관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면서 3일 동안 밤잠을 거의 못 자고 협상에 임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베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임성남 차관=그 야단을 맞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사전에 와서 협의 못했느냐, 당연한 지적이고요. 제 개인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와서 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섭이라는 게 또 상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연휴 내내.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들 나이랑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밤마다 고민하고 교섭에 임했고요. 오늘 더 야단쳐 주시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끝이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끝이 아니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베가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한다고 타결을 했다? 아베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베가 안 했습니다. 신문지에 아베가 사죄하고 했다, 하는 걸 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타결됐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일본에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 요구…수요집회 끝까지 할 겁니다"


할머니들은 임성남 차관이 떠난 뒤 기자들에게 양국 정부의 합의를 수용할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수요집회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복동 할머니=내 마음은 돈이 필요 없어. 억울하게 끌려 가서 희생을 당한 걸 생각하면 한 사람 죽여도 한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이게 우리들의 원(願)이에요. 원인데, 우리는 타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타결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지금 싸우는 대로 그대로 싸워나갈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일본에 진정한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요집회는 계속해서 끝까지 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방문한 경기도 광주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도 할머니들의 반응은 같았다. 유희남 할머니는 "대통령이 (우리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협상에 임한) 외교부 장관이 설마설마 하는데 얘들(일본)과 똑같이 말했다"고 비판했다. 조태열 차관은 "완전히 만족스러운 해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제성’ 대신 ‘군 관여 하에’ 애매한 표현…日 정부 ‘재단 지원’으로 ‘국가배상 책임’ 비켜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고 발표하였으나 본질인 국가적사죄와 배상은 빠진 겉할기식 외교적 야햡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일본의 정치인들의 발언 수 준에 머물렀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관련기사 종합 

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합의···나눔의 집 “피해자 외면 정치적 야합”

윤병세-기시다, 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기시다 “정부책임 통감”…치유재단에 10억엔 출연

정부, ‘일 정부 책임 문구로 명기 의미 있다’ 자평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소녀상’으로 불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대목도 피해 할머니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할 위안부 상처 치유 관련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합의 사항을) 책임있게 이행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가 2014년 4월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 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음을 선언한 셈이다. 윤 장관은 일본 쪽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의 이전 등을 관련 단체에 요청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외교장관은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노다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이다 타결 직전에 무산된 이른바 ‘사사에안’이 제시한 ‘도의적 책임’에서 ‘도의적’이라는 한정어를 떼어내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문구로 명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자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안소 문제에 관여한 주체를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이라 적시하지 않고 ‘군’이라고만 합의한 문구도 일본 쪽의 해석 여하에 따라선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위안부 타결>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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