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르는 대북 정찰비행 즉각 중단하라!”

© 이인선 기자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가 20일 오후 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북 정찰비행 중지!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접경지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파주 시민 김해성 씨.  © 이인선 기자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사는 김해성 씨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과 2년 만에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위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 도박을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무력 재배치가 이뤄진 현 상황에서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장관의 전쟁 발언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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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대북 전단, 일명 삐라를 북으로 날리는 박상학과 탈북자 단체를 윤석열 정부는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했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혈안인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는 내일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 이인선 기자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과 신원식은 입에 전쟁을 달고 산다. 한반도 공중, 해상, 육상 모든 공간에서 한미, 한·미·일 전쟁 훈련이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며 “전쟁을 막는 유일한 출로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 이인선 기자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안전핀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라며 “자기들의 대북 침략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고 북한의 힘으로 굴복시켜보자는 객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군 수뇌부 같은 무모한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할 건지 정말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박준의 상임위원장은 그러면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충돌을 향해 더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고은광순 평화어미니회 상임대표.  © 이인선 기자

민족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가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윤석열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대북 정찰 비행과 대북 전단 살포 등의 대북 적대 행위에 따른 전쟁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갔다. 전쟁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워야 국민이 산다. 윤석열 탄핵이 평화고 거기에 국민의 살길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 도박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을 탄핵하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대북 정찰비행”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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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정찰비행과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지하라!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당면한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의 대북 적대시 행보이다. 윤석열은 선제타격, 선조치 후보고 등 대통령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전쟁 조장 망언을 일삼아 왔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무기를 수시로 불러들여 연중무휴로 전쟁 연습을 벌였으며 여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였다. 그 결과 전쟁 위기가 지속해서 고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윤석열은 멈출 줄 모르고 전쟁으로 폭주하고 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였고,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최전방을 포함한 전 전선, 전 해역에서 대대적으로 군사훈련을 벌여 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현재 상황에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특히나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당면하여 크게 우려하는 것은 대북 정찰비행과 대북 전단 두 가지이다. 대북 정찰비행은 대북 적대시 의사의 노골적인 표현으로 전쟁을 부르는 대표적인 대북 적대 행위라는 데에 그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대북 정찰비행은 대북 ‘선제타격’과 잇닿아 있기에 심각성을 더한다. 윤석열은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한국형 3축 체계’의 강화를 이야기했는데,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은 대북 선제타격이며. 여기서 첫 단계가 바로 대북 정찰 정보의 수집이다. 대북 정찰비행에서 전쟁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작년 여름 세계에 몇 대밖에 없는 미국의 최신예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뜨고 주변에는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대북 폭격 훈련에 나섬으로써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된 적이 있다. 여기에서도 대북 정찰비행이 대북 전쟁 기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접경지역에는 무인 정찰기가 날고 있으며, 미국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폭격 대상이 되는 표적을 감시하고 있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북 전단은 전쟁 전단이다. 전단은 심리전 수단으로 전단 살포는 명백한 전쟁 행위이다. 그래서 전단을 종이 폭탄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가 실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도 모든 이가 편서풍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봄이 오고 전단이 날면 전쟁이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대북 정찰비행과 대북 전단 살포 등의 대북 적대 행위에 따른 전쟁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갔다. 전쟁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워야 국민이 산다. 윤석열 탄핵이 평화고 거기에 국민의 살길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 도박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정찰비행 즉각 중단하라!

전단 날면 전쟁 난다. 대북 전단 살포 전면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