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과 미국 탓이며, 전쟁을 피하지 않고 통일대전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전쟁에 대비하는 북한, 가장 위험한 전쟁 불씨 등을 살펴보겠다.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의 결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대적, 대외 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 나갈 데 대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는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북한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규정하며 한국의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과 한국이 만든다며 두 가지로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반북 대결 정책이 극도로 심각해지고 위험한 수준을 넘어 전쟁 국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미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전쟁체계 구축, 핵작전 계획 마련하는 미국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모로 힘을 썼다. 수시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며, 한일 간의 관계를 좁히려고 힘을 썼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전략적 공조 강화,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정례화,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유 등이 담겼다. 한·미·일의 동맹이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통령실

 

특히 미국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주도했다. 전임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지난해 한·미·일이 벌인 연합훈련은 해상 미사일 대응훈련(2.22, 4.17, 8.29), 대잠작전훈련(4.3~4), 해상차단훈련(10.9), 대해적훈련(10.9), 공중훈련(10.22, 12.20) 등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고 핵전쟁을 상정한 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핵협의그룹을 만들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 논의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항공모함,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지속해서 보내기로 했다. 

 

결국 미국은 지난해 17회에 걸쳐 전략무기를 한반도 및 한반도 근처에 보냈다. 특히 7월 18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발 안팎을 장착할 수 있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이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에 부산항에 들어왔다. 

 

그 외에도 핵추진잠수함 스프링필드함·산타페함, 항공모함 니미츠함·로널드레이건함, 전략폭격기 B-52H·B-1B 등이 한반도에 수시로 들어왔다. 

 

핵협의그룹은 지난해 두 번 회의를 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한미는 2024년 8월에 진행할 자유의 방패 등을 포함해 한미연합훈련을 핵작전 계획에 따라 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는 한미의 머릿속에는 한반도의 핵전쟁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과 다국적 훈련을 한반도에서 주도했다.

 

한미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대급 연합훈련을 시작해, 연합공중훈련(2.1, 2.3, 2.19, 4.14, 7.13, 10.17), 연합훈련 ‘베벌리팩 23-1’(2.5~10), 연합 특수전 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2월 말~3월 초),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3.6~23), 연합 도하훈련(3.6~17), 쌍매훈련(3.6~10, 7.24~28, 8.28~31), 공대공 실사격·공대지 폭격 훈련(3.20~24, 8.31), 연합 해상훈련(3.27, 9.25), 2023 연합 편대군종합훈련(KFT, 4.17~28), 대특수전부대 작전훈련(4.24~27), 대잠훈련(4.24~27, 9.25), 연합 고공침투훈련(4.28),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5.25~6.15),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8.16~31), 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10.22), 2023 지상구성군사령부 대화력전 야외기동훈련(10.25~27),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10.30~11.3) 등을 연거푸 벌였다.

 

특히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또한 미국은 한·미·영국 연합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결정적 행동’(3.20~4.3), 다국적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제주 남쪽, 5.31),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6.5~23), 한·프랑스 연합훈련(7.25~26), 한·미·캐나다 전술 기동 훈련(9.14), 한·영국 연합 KCTC 훈련(10.20), 2023년 다국간 기뢰전 훈련(거제도 동남쪽, 10.19~27) 등 다양한 다국적 훈련을 한반도 근처에서 진행했다.

 

2023년을 한반도에서 전쟁훈련으로 시작한 미국은 한 해를 전쟁훈련으로 마감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연합훈련을 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 한국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핵작전 계획을 마련하는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전쟁 돌격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2022년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전임 정권은 2018년 남북의 분위기를 반영해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중단했다.

 

지난해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 한미는 무려 30여 회가 넘는 야외기동훈련을 했는데 역대 최다였다. 2022년 13회, 2023년 상반기의 25회보다 더 많았다.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은 2023년 365일 중 200일이 넘게 진행됐고 3월은 훈련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은 42차례 진행되었고, 한·미·일 연합훈련은 10차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훈련의 횟수, 규모가 전임 정권보다 훨씬 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집권한 뒤부터 9.19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지난해 결국 9.19군사합의를 무력화시켰다.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는 의견을 2022년 11월 제출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결국 헌재는 지난해 9월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9.19군사합의를 어기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부터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유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였다. 9.19군사합의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9.19군사합의를 무력화한 것이다. 9.19군사합의가 무력화된 이후에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빈번해,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유명무실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전쟁 때처럼 유엔사를 전쟁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1일 유엔군 직위 대표단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유엔사 회원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즉각적이고 자동으로 한반도에 전력을 전시에 투입하는 것을 유엔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한-유엔사 국방부장관 회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되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즉·강·끝’을 외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을 군 지휘부에 앉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2022년 2월 9일(미국 현지 시각), 최승환 일리노이 주립대(UIC)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에서 한국의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승환 교수의 주장처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역대 최대, 최다 규모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했던 9.19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면서 한반도의 전쟁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24년 새해에도 전쟁을 향한 질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 새해 첫날부터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됐고, 지난 1월 17일에는 한·미·일이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벌였다. 

 

한미의 대북 적대적인 행동이 전쟁의 문을 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새해 첫 한미연합사격훈련  © 국방부

 

 

전쟁에 대비하는 북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북한이 윤석열 정권과 한국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점령’, ‘평정’, ‘수복’ 등의 말을 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의 결론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우리 공화국[북한]으로 하여금 적들의 발악이 우심해질수록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 대응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민군대에서는 각일각 첨예하게 변화되고 있는 조선반도 안전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며 항상 압도적인 자세에서 대응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5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4차 시정연설에서 “지금 미국과 그 주구들은 전쟁열에 들떠있습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한미의 전쟁 도발 행위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능력과 태세를 완벽하게 다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편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024년 1월, 북한은 고체 연료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 등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다. 특히 ‘불화살 3-31형’은 두 번째 시험발사를 통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 잠수함에서 발사한 '불화살-3-31형'

  

이미 북한은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포-15형, 화성포-17형, 화성포-18형을 만들었으며,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쉽사리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무기를 최근 선보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해마다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해부터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전투기 공장과 해군 함대를 살펴본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육·해·공 전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정찰위성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에 있는 군사기지와 주요 시설, 군대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을 향한 군사적 움직임이 파악되면 곧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을 더 쏘겠다고 밝혀, 한미의 움직임을 더 세세히 파악하려는 태세를 갖추려 하고 있다.

 

북한의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도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민항전으로 나라도 지키고 혁명적 대사변도 맞이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입니다. 민방위 부문에서는 지난 시기 전쟁 준비 완성을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형식적으로, 눈가림식으로 진행한 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관점과 입장에서 혁명적으로 분발하여야 합니다”라며 “나라의 방위력,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명실공히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공화국 영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군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질 높게 보장하는 것을 어길 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노농적위군 등 민간 부문도 전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쟁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중 전민 무장화가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은 전민 무장화에 따라 북한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비전력은 개인 화기부터 공용 화기까지 각종 전투 장비를 받은 상태에서 비상 소집 및 병영 훈련을 연간 1회 이상 각각 15~30일간 받고 있다. 예비전력이 민간 부문이다.

 

북한의 민간 부문이 무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편제인지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지난해 9월 9일 열린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정권 기관들도 유사시 즉시 전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즉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전쟁에 대비한 태세를 철저히 갖추다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군민 모두 승리를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해가 위험하다

 

한미는 북한을 향한 전쟁의 움직임을 멈출 기미가 없고, 북한은 전쟁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높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

 

봄이 되면 극우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할 것이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으로 판결 난 조건에서 이들은 북한을 향해 전단을 날릴 것이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확률이 커 보인다.

 

그리고 3월이 되면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 이 훈련이 한반도 전쟁의 불길을 지펴 올릴 수도 있다.

 

특히 가장 우려가 되는 곳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이다. 

 

서해 일대에는 남북이 합의한 영해선이 없다. 한국은 NLL을 영해선으로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1999년 9월 2일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북한의 해상분계선은 NLL보다 남쪽이고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주변 바다가 북한의 해역에 포함된다. 

 

▲ NLL과 서해해상분계선

 

남북이 서로 NLL 일대를 자기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니 이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10.4선언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도 했으며, 9.19군사합의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80킬로미터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9.19군사합의가 무력화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언제든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영토·영공·영해를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 NLL은 우리의 영토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전협정이나 남북 합의로 만들어진 해상 경계선도 아니다. NLL은 정전협정 당시 쌍방이 합의한 육지 및 한강 하구와 달리 서해상에 해상 경계선이 없어서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었다. 

 

당시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기에 남쪽의 군대가 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은 선이 NLL이다. 즉 NLL은 남쪽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선으로,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은 무수히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2007년 10월 23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무엇보다 그것(NLL)은 ‘남방’한계선(SLL)이 아니라 ‘북방’한계선이다. 즉 통일 의지에 불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어하기 위한 계선”이라고 밝혔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도 “NLL은 유엔사가 남측에 이 선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며 남측을 통제한 선”이라고 말했다. (「[Why] NLL의 정체는?」, 조선일보, 2007.8.18.)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양호는 1996년 7월 16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해상의 NLL은 우리 측이 임의로 정한 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 아니라는 학계나 북한의 주장을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각각 NLL을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충돌할 확률이 매우 높다. 북한의 실력행사가 벌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서해 NLL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많은 사람이 전쟁을 걱정했다. 그 걱정이 현실로 될 수 있다.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한미의 대북 적대 행동을 멈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