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3월 3일 일본 나고야시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통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 송세일 한통련 위원장(왼쪽).

송세일 한통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내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 실드’가 강행된다. 지난해에는 연간 250회부터 260회나 되는 연습이 실시돼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동원하고 있어 한반도는 이제 핵전쟁도 상정한 군사 긴장에 도달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완전한 대미 추종, 동족인 조선(북한)에 대한 대결 자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을 입에 올리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전쟁 위협에 대해 ‘평화냐, 전쟁이냐’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고하고 있다. 군사 연습을 파탄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져 간다. 전력으로 연합군사연습에 반대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한성우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중앙본부 위원장은 “우리 조국이 극한의 전쟁 위기에 빠져 있는 속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위기 상황은 늘 전쟁 도발을 계속해 온 한미 당국, 특히 윤석열 정권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현재 탄핵이냐 평화냐는 구호가 내걸려 있다. 우리 한청은 한국 국내와 연대해 재일동포 청년의 입장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윤석열 정권 탄핵을 호소해 나갈 것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힘차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호소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윤강언 한통련 히로시마본부 대표위원은 “미국은 북·중·러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가 아닌 남북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한·미·일, 미일에서도 군사 연습이 진행되고 있어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선두로 한일의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공군연습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위원은 또 “군사 연습은 전쟁을 일으키는 위협이자 방아쇠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창오 한통련 부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윤석열 정권의 대미 추종, 대북 대결 정책 포기 ▲한반도 평화 실현을 통한 자주통일 실현 등 4가지 내용이 담겼다.

▲ 김융사 한통련 부위원장(오른쪽).

김융사 한통련 부위원장이 폐회사를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군사 연습은 이전보다 질과 양 모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말로 위기적인 상황이다. 일본 자위대도 전면적으로 군사 연습에 들어갔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 위기를 엄청난 기세로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떨쳐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한국 정부 관계자는 2월 5일 올해 상반기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를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며 “이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진행될 것”, “북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진행된다”라면서 ‘자유의 방패’연합연습에서는 사단급 연합상륙연습과 20여 개의 연합야외기동연습을 과거 ‘독수리’연합연습 수준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연합상륙훈련을 시작으로 연합공격헬기 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훈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통한 한반도 전쟁 정책은 현재 ▲유엔사를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실전화 시키는 것으로 아시아판 NATO 구축 ▲올해 8월로 예정된 미군 주도 ‘핵협의그룹’이 주관하는 대북 핵전쟁 연습 실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빈번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통한 군사협력 강화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한다”(김영호 통일부 장관)로 상징되듯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흡수통일”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적으로 추종하면서 스스로도 대북 대결 책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가 해상까지 포함해 사실상 파기됐다고 해도 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교전 상태인 국경에서 대치하는 적대적 국가관계로 돌아섰고 한반도는 핵전쟁도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군사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조선(북한)은 연합군사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월 28일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며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을 경우 우리의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일극 지배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중심이 되는 다극화 구조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미국에 의한 “전쟁과 지배와 착취”는 부정되고 “평화와 공동번영, 주권의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우방국을 총동원함으로써 자신의 패권과 일극화를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극화와 자주화의 새로운 흐름은 대세가 되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은 대미 추종, 대북 대결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의 평화 실현은 한미의 전쟁 책동을 파탄 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쟁 책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합군사연습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는 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호소한다. 한미는 전쟁을 도발하는 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결의 사항

1.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하라!

1.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1. 윤석열 정권은 대미 추종, 대북 대결 정책 폐기하라!

1.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2024년 3월 3일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통련 전국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