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3월 13일 서울  

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룡훈련을 두고 “올해는 후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시작한 대규모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은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규모도 매우 큽니다. 

 

이 훈련은 2018~2022년 북미정상회담과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혹은 취소된 때를 제외하면 매년 3월에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와 연계해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쌍룡훈련의 성과가 좋다며 2024년에는 규모를 대폭 키워 실시하겠다고 했고 특히 미 해병대 규모를 5배나 늘릴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쌍룡훈련을 후반기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3월 5일 자 SBS 뉴스는 합동참모본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해병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원정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병력 운용 사정이 여의치 못해 쌍룡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지금 미 해병대가 노르웨이, 지중해, 태국에서 원정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위치는 각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긴장 상태인 중국-대만과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 해병대가 동시에 3개 지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위기 발생 시나리오 중에서 3개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훈련”이라는 이승도 전 해병대 사령관의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명백히 밝혔고 앞으로도 파병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프랑스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을 얼핏 내비쳤을 때도 곧바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하였고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군인을 보낼 계획이 없다”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중동에도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투입하고 있으며 해병대를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태국은 대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하기 모호합니다. 

 

이런 곳들의 훈련 때문에 매년 3월에 해오던,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오던 쌍룡훈련을 안 한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민망했는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11일 중앙일보 대담에서 “쌍룡훈련을 하반기에 하는 대신 상반기엔 양국 해병대 훈련을 10개 이상 진행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세 나라에서 훈련을 해서 병력 운용 사정이 여의찮다더니 또 상반기에 10개 이상의 해병대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혹시 한반도가 미국의 안보 전략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걸까요?

 

지금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곳이고 언제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이 날아갈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안보 전략 측면에서 세계 어느 곳보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연합훈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 내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이런 전쟁 위기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군 당국은 이번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서 야외 기동 훈련을 작년의 2배 이상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결전 의지와 각오를 밝혀서 북한에 ‘승산이 없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할수록 전쟁을 방지한다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북한에 밀리지 않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더 강력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다른 지역 훈련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핵심 훈련을 미룬다는 건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올해 연합훈련 일정은 지난해 한미가 미리 다 계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쌍룡훈련을 상반기에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지금껏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올해 연합훈련은 작년의 2배’라는 식의 이야기만 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게다가 SBS가 5일 단독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이틀이 지나서야 국방부가 사실을 인정한 것도 이상합니다. 

 

혹시 작년까지는 당연히 쌍룡훈련도 할 계획이었다가 최근 갑자기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우리 군 당국이 당황해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쌍룡훈련을 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진짜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적이 알면 안 되는 극비 작전을 수행해야 하거나 또는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예정된 훈련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쌍룡훈련은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북한 상륙 작전을 연습할 핵심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극비 작전이라면 이 기간에 실제로 북한에 상륙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지켜보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극비 작전이 아니라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을 날린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이 주도하는 훈련이라서 자칫 훈련이 전쟁으로 번지면 미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 본토가 핵미사일을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한미군기지에는 핵미사일이 쏟아질 것이므로 한국에 있는 미군은 전멸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원래 계획을 바꿔 쌍룡훈련을 취소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언론을 보면 이번에 과연 훈련하기는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관련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군 당국의 호언장담을 떠올리면 포탄과 폭탄, 미사일이 쏟아지는 엄청난 화력훈련으로 무력시위를 할 것 같은데 정작 언론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군인들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작업하는 것들만 잔뜩 있습니다. 

 

▲ 한미연합훈련 장면.  © 국방부

이렇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조용히 훈련을 진행하는 걸 ‘로키(low key)’라고 하더군요. 

 

강대강 대결 속에서 한미연합훈련의 핵심 훈련인 쌍룡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한미가 북한에 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계속 밀리고 있다

 

북한에 밀린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호기롭게 ‘선제타격’을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선제타격’을 꺼낸 윤 대통령은 이후 후보 토론회에서도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예 공약으로 공식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14일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에는 선제타격도 검토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파렴치하게 발을 쏙 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이란 표현 대신 교묘하게 ‘3축 체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날 이후 윤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때 ‘2~3배 대응’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한·미·일은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북한도 여기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각종 무기 발사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합참은 11월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3발의 미사일을 NLL 이북 방향 같은 거리만큼 발사했습니다. 

 

3배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북한이 ‘2일에 울산 앞바다로 순항미사일을 쐈다’라고 발표합니다. 

  

▲ 북한이 발표한 순항미사일 탄착지점.  © 구글 지도

북한의 발표에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합참은 ‘미사일을 포착한 게 없다, 북한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합참이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고서 이를 숨긴다고 여겼습니다. 

 

일각에서는 합참이 미사일을 탐지했지만 너무 남쪽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거리만큼 북쪽으로 쏘다가는 전쟁이 날까 봐 대응을 포기하고 북한 미사일 자체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3배 대응’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으나 한국은 무인기 2대만 보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50킬로미터 가까이 침투했는데 한국 무인기는 5킬로미터만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랑하던 ‘2~3배 대응’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뒤로 ‘2~3배 대응’이란 말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제타격’, ‘2~3배 대응’은 이제 사라지고 어느새 ‘즉·강·끝’, ‘선조치 후보고’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강·끝’, ‘선조치 후보고’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 교묘한 것을 찾아냈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과정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한 개 조항만, 그것도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를 한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또 올해 1월 5일부터 사흘에 걸쳐 북한이 서북 도서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하자 군 당국은 우리 군도 완충구역 훈련 금지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월 중으로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실시할 실사격훈련 일정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충구역 실사격훈련을 하지 않았고 일정도 나온 게 없고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북한에 밀리다 보면 정부와 군 당국이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다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북·중·러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데 우리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면 됩니다. 

 

중국, 러시아 전략무기들이 북한에 전개되지 않는데 우리도 미국 전략무기가 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에 대화해보자고 하면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험악해지는 전쟁 위기 정도는 일단 식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 도피성 집단 환각에 빠졌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위와 같이 하기 싫으면 결국 현실 도피성 마약을 찾게 됩니다. 

 

정신 승리를 위한 황당한 궤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군사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월 4일 세계정치연구소(IWP)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침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북한 군부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남침을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여러 징후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 징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넷 연구원의 주장 같은 것은 이미 수십 년간 쏟아져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북한은 수십 번, 수백 번 급변사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약을 하면 마냥 행복해지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마치 ‘뽕’을 맞은 것처럼 객관적 상황보다는 그냥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싶고, 또 진짜로 믿는 것 같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100만 명의 군인에게 농사나 지으라고 할 수는 없다. 계속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넷 자신이야말로 랜드연구소에서 연봉을 받고 있는데 농사나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별로 할 일도 없으니 이와 같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12일 자 이데일리 기사 「北, 한미 훈련에도 한달째 도발 중단…이유는?」에는 여러 전문가가 나와 북한이 한 달째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온갖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떡하니 3월 7일 북한이 진행한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 사진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정작 한미는 제대로 된 화력훈련 사진조차 공개 못 하면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의도적으로 대규모 포사격 훈련 사진을 공개했음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말을 합니다.  

 

통일부는 12일 코로나19 기간 북한 경제가 역성장했다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찍은 위성사진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한 것인데 주로 각 도시 건설 상황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평양에 매년 1만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건설은 부족해 올해 초 ‘지방발전 210’이라는 정책을 따로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위성사진을 분석하면 평양이 가장 발전했고 지방은 그에 못 미친다고 결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자료를 보면 평양만 역성장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정상 성장을 했다고 나옵니다. 

 

▲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별 경제발전 점수. 평양만 역성장했다는 이상한 분석을 한다.  © 통일부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엉터리 분석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