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합의 파기선언

19일 기자회견 통해 9.15 노사정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 조직적 심판투쟁 전개할 것

민주노총, 노사정야합 파기선언 지지성명, 노동개악 총파업 총선투쟁으로 심판할 것

 

성지호 기자

 

 

▲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어 무효가 되었고, 완전 파기되었다”고 선언했다. (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이 9·15노사정 합의 파기를 최종 선언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전면 투쟁’ 체제로 전환해 노동개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조직 이기주의”라고 맹비판 하며 노동개악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느냐”며 “오늘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향후 정부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거나 “지금 상태로는 무의미하다”며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뒀다”면서 “(이후)정부의 변화된 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노사정위 탈퇴와 전면투쟁 방침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 된 바 있으나 김 위원장은 ‘1주일 간의 말미’를 뒀다. 한국노총은 1주일 동안 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의논을 하자며 같이 대화로 풀어보자고 했는데, 한 번도 한국노총이 나오질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노사정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누구도 합의 내용은 쉽게 저버릴 수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해야 한다”고 한국노총을 압박했다.

 

당초 이날 함께 밝힐 것으로 예상됐던 노사정위원회 탈퇴 선언은 ‘불참’ 선언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또 구체적인 투쟁 방향도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곧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로 예정된 대의원대회를 거치며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합의 파기를 두고 “조직 이기주의”라고 맹비난하면서 노동개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의 협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국노총이 1천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만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동개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진정 합의를 파기하겠다면 합의에 참여했던 지도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언제든 대화의 장은 열려 있고 논의의 기회는 마련되어 있다”면서 “경영계는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15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의 본분은 불평등 불안정 노동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앞에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정부의 노동개악은 국민을 속여 온 야합의 명분조차 상실했다”며 “야합의 틀을 제공해온 노사정위원회 역시 다시 한 번 기만성을 드러내며 파산했다.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큰 투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여지를 남겼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이 ‘반노동자 정당 심판’ 등의 정치 투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각론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노총 내 정치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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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대정부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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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합의 파기선언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그리고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역사적인 9.15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고 깔아뭉개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장이 해외에 나가 9.15 합의를 홍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비열하고 야비한 일체의 노동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15 노사정합의는 116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감축 및 차별 철폐,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위한 대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는 노사정 합의 이후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노사정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16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했던 대기업에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 공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의 광범위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사정합의 위반과 반칙행위에 분노하며, 조직 내부에서 즉각적인 합의파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여,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합의당사자인 제가 작년 11월 30일 부터 이 엄동설한에 해를 넘기면서 까지 노사정합의 존중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였겠습니까.

하지만 한국노총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 한, 2가지 지침 논의와 관련해서, 한국노총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이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작년 12월 초부터 지침 강행 움직임을 보이다가, 급기야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가지 지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1월7일에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손쉽게 정부의 지침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악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가지 지침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일방 강행하지 않겠다.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겹게 협의해서 노동계가 반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 여당의 노동5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부랴부랴 지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9.15 노사정합의의 판을 깼고, 역사적인 노사정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 근속년수 5년,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 비율이 10%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으로도 노동자들은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해고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정부가 하듯이 시간에 쫓겨 다룰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한국노총이 지난 주 중집에서 9.15노사정 합의에 대한 파탄선언을 한 이후, 마지막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1주일간의 시간을 주고, 2가지 지침에 대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적인 대화 요청을 해 왔을 뿐, 협상이 파탄 난 원인을 한국노총의 책임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열중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장관은 1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대 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논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겹도록 논의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으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우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위법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예에서처럼 정부의 지침은 현장의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하여 적극적으로 맞서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4.13총선에 대비해 총선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비록 9.15 노사정합의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갈기 갈기 찢어져 파기되었습니다만, 한국노총은 앞으로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국민의 생명안전, 상시 지속적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실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경제민주화실현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성명]

노사정야합 파기, 국민 속여 온 실체 확인!

노동개악 총파업 총선투쟁으로 심판할 것

 

 

한국노총이 9.15노사정합의를 최종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써 정부의 노동개악은 국민을 속여 온 야합의 명분조차 상실한 채 재벌 청부정책임이 더욱 확고해졌다. 노동개악의 실체를 안다면 그 어떤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정부의 노동개혁을 용납할 수 없다. 쉬운 해고와 장시간 저임금노동, 비정규직 대량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나아가 야합의 틀을 제공해온 노사정위원회 역시 다시 한 번 기만성을 드러내며 파산했다. 해체해야 마땅하다.

 

9.15노사정합의는 애초 생겨서는 안 될 야합이었다.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노동조합의 본분은 불평등 불안정 노동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 앞에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야합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내부사정까지 들추어가며 맹비난했다. 졸렬하다. 노사정야합은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노동자를 희생시켜 재벌의 배를 불리는 노동개악이자, 이를 은폐하는 정치적 왜곡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오직 기업의 요구만 절박하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서민경제지 재벌들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성과연봉제고 임금체계 개편인가. 성과를 강요해 혹사시키고, 회사 멋대로 성과를 평가하며, 임금을 깎고 해고하는 것이 어찌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일이란 말인가.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악하고 사장 맘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원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고용을 보장해준다고 꾀어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도록 만드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정부는 파렴치한 짓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정부는 오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강행의지를 밝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정부의 겁박과 귀를 막은 독선은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 정부가 오늘 파기선언을 핑계로 끝내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발표한다면 우리는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새누리당을 집요한 총선투쟁으로 낙선시킬 것이며, 민중총궐기로 심판할 것이다.

 

2016. 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