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또 도발을 획책하는가?

-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오물 투기는 누가 먼저 했는가? -

 촛불행동 

6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석열은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처사입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를 했습니다. 적반하장의 태도이며, 심각한 전쟁 도발 행태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자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애초 남쪽 대북 전단 살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섰고, 헌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동참했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에 마음껏 대북 전단을 날렸습니다. 이러고도 북한 탓을 하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합참의 말대로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한국은 이보다 먼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탈북자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의도적으로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과 충돌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들이 전쟁과 충돌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어제도 조치로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일대에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윤석열은 남북관계가 충돌 직전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안전핀을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이 폭로되고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돌파구를 열겠다는 심산입니다. 조만간 10%대로 진입할 기세로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야말로 국민 안보의 적입니다.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끔찍한 전쟁의 참화가 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전쟁 오물 쓰레기 윤석열부터 말끔히 치워야 평화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이 평화입니다. 

2024년 6월 5일

촛불행동

 

[민주노총 성명] 윤석열 정권의 위기 돌파용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조치를 규탄한다

신북풍, 윤석열 정권의 위기 돌파용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조치를 규탄한다

 

어제(4일)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접경지역 인근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가능해졌다.

군 당국은 서해 NLL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북 도서 주둔 해병대는 오는 20일쯤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9.19군사합의가 체결된 2018년 9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격장(화천, 양구, 파주, 고성 등)의 포병 사격도 군 지휘부의 명령이 하달되면 곧 바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군단급 무인기의 정찰 범위도 최전방 인근까지 작전 범위가 확대된다.

이제 9.19군사합의에 의해 가까스로 평온을 유지했던 서해와 군사분계선 일대는 다시금 전운에 휩싸이게 되었다. 군의 포사격과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의 이유로 북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꼽았다. 북은 이번 살포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묵인·방조 아래 군사분계선을 넘은 수많은 대북 전단이 ‘오물 풍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했으면 될 일이다.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이 위헌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이는 처벌에 대한 과잉을 지적한 것으로, 헌재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9.19군사합의부터 중단하고 나섰다.

명확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충돌의 길을 택한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재의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총선 패배, 20%대 국정 지지도.. 취임 2년을 갓 넘긴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 위기 조성으로 현재의 불리한 정치 지형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신북풍’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전쟁 위기는 한·미·일 동맹에 있어서도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대선을 앞둔 시점의 미국에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국내 정치용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군사대국화와 재무장에 사활을 건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일동맹을 등에 업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에만 열중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박판의 판돈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번 정권 하에서 남북의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시금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방법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있음을 상기한다.

정권 위기 돌파를 위한 윤석열 정권의 얄팍한 수에 부화뇌동할 국민은 없다. 북의 도발이라는 미명하에 미일동맹의 이익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윤석열 정권의 음흉한 속내를 모를 국민도 없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조장하고 있는 ‘신북풍’이 결국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엄중히 경고한다. 120만 조합원들은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 전면 중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5일

© 이인선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6일 오후 2시경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윤석열을 풍선에 실어 일본으로 보내자! 대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쟁을 불러오는 극우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당장 금지하라!”

“친일 반민족 전쟁광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대진연 회원 ㄱ 씨는 대북 전단 살포가 “너무나 저급하고 수준 낮은, 전쟁을 불러오는 행위”라며 “극우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대진연 회원 ㄴ 씨는 “애초에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하며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온 것이 누구인가? 후보자 시절부터 북한이 주적이라며 전쟁에 미쳐 있는 전쟁광 윤석열 때문 아닌가”라며 “윤석열은 전쟁광 면모를 보여주며 일본과 손잡고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며 대북 전단을 날려대다가 대남 오물 풍선이 오는데 하나도 막지 못하는 윤석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윤석열을 풍선에 매달아 우리가 일본으로 보내주자”라고 외쳤다.

 

대진연 회원 ㄷ 씨는 “오늘 새벽에 또다시 탈북자 단체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날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묵인하고 함께 동조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위기를 북풍으로, 전쟁 위기로 넘기려고 접경지역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광 비정상 정권 멈춰 세워야 한다. 비정상적인 반북 대결을 멈추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상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탄핵만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멈추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넘어오게 된 원인은 명백히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 통일부가 나서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력화시켰다. 어느새 남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북한과는 극단의 대결과 충돌을 불사하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게는 끊임없는 친일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지금 엉망진창이 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일본을 몹시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선에 태워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남북 대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은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매달아 일본으로 보내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인선 기자

 

▲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매달아 일본으로 보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해…북한 대응 불러 올 듯 이 인 선 기자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자정 무렵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로트 음악을 저장한 USB 등도 넣었다며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는 또다시 북한의 대응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를 통해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반북]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 양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