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통합진보당 해산 막지 못한 한국사회, 지금 어떻게 됐나

통일‧민족 담론 사라지고 ‘자기검열’ ‘종북프레임’에 빠저                     오민애 기자

“통합진보당을 헌법 밖으로 내쫓았듯 전교조를, 역사교육을 법 밖으로 내쫓고 민주노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해산을 막지 못한 여파로 우리 사회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옛 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은 후 1년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사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사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사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우리도 모르게 갇혀버린 ‘종북프레임’

통일‧민족 얘기는 사라지고 ‘자기검열’에 빠진 사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옛 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종북’ 프레임과 자기검열에 빠진 한국사회현실에 대한 진단과 이러한 현실을 대처하는 진보세력과 언론의 자세에 대한 비판,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없앤 것처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처 나가면서 이념적, 정책적 지형들을 좁혀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당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자기검열하고 통제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옛 진보당 해산결정이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시 헌재 논리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이와 비슷한 얘길 하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을 반대한다는 반공주의 자체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있고, 중앙정보부‧서북청년단으로 나타나던 것이 이제 종북,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특정세력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분류하고 보호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에 이어 전교조, 그리고 소요죄 운운하며 민주노총을 없애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은 뭐가 될지 모른다, 언제나 적을 만들고 없으면 새로운 적을 만들려는 상황에서 국가폭력을 행사할 또 다른 대상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나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고 인식해야한다”면서 “정당해산을 주도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면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독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예술가들의 표현이 검열, 통제당하고 있고, 곳곳에서 혐오폭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권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판도 허용치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서명운동에까지 국민들을 동원하는 등 비판적인 생각 자체를 정권이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동조한 진보세력과 언론,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성찰 있어야”

옛 진보당 해산 결정 전후 야당, 진보세력, 언론이 보인 행태에 대한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사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사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해산결정 있는지 1년이 되는 날, 이를 환기하며 사설이나 논평을 낸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종북 프레임이 시간이 가면 먹혀들고 사람들을 최면에 걸 것이라고 믿었고, 이른바 진보적 인사라는 이들도 최면에 걸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결정에 대해 문제 있다고 모두 비판해놓고, 그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야당, 진보세력 할 것 없이 모두 후보를 내는 모순을 보이면서 사실상 헌재에 면죄부를 줬고,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표결과정에서 박영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추천해놓고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에 들었던 이력을 이유로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야당의 ‘선긋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당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결국 나온건 영수증 받아야하는데 안받았다는 수사결과였고, 민중총궐기 때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단체들이 많다는 이유로 폭력상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게 지금 사회”라면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매우 컸다고 본다”면서 “시대의 흐름을 바뀌게 한 이 사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 언론은 심각히 반성하고, 오보가 역사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이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비리 문제부터 내란음모 사건, 옛 진보당 해산 결정까지 언론이 앞다퉈 ‘종북몰이’에 편승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원 기자는 “언론이 종북몰이에 편승했다가 내릴 수 없어 결국 끝까지 가버리고 만 것”이라면서 “이후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묵살했는데,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고, 기본권 하나하나가 유린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정면으로 부딪쳐서 우리 힘으로 ‘종북’공세 걷어낼 수 있어야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사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사회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토론회 참가자들은 옛 진보당 해산 결정 후 한국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종북’공세를 우리 힘으로 걷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해산 결정 이후 법원과 헌재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는가 하면 공안검사 출신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공안검사 출신이 헌재소장을 하는 등 사법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후퇴된 상황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진전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고, 대기업과 재벌위주 결탁에 보수언론이 힘을 보태는 현 정부는 파시즘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변호사는 “‘종북’공세는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싸워서 ‘종북’ 새장을 걷어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교수 역시 “저들이 펼치는 논리 하나하나에 이의제기해나가고, 함께 이의제기할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