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 끌어들이는 미국의 ‘유엔사 확대’ 노림수

▲ 2024년 8월 2일 주한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는 기념식에서 독일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 독일 국방부 엑스(X)

 

유엔사를 상설 전쟁 기구로 키우려는 미국

 

미국이 최근 몇 년 새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상설 전쟁 기구로 탈바꿈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초반인 1950년 7월 7일(이하 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보리 결의 84호를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 결의로 북한과의 전쟁을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통합군사령부가 만들어졌다. 

 

결의에는 통합군사령부에 관해 “미국 산하의 통합사령부”라고 적시됐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전쟁 초반부터 지금까지 통합사령부를 ‘유엔사’라고 선전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사를 설립한 때부터 ‘가짜 유엔사’ 논란을 자초해 온 셈이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이승만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그러다 1970년대 들어 유엔에서부터 해체 논란에 직면한 유엔사는 1978년 새로 설치한 한미연합사령부에 전작권을 넘겼다. 하지만 이는 눈속임이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유엔사에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파견·운영 ▲비무장지대(DMZ) 안쪽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등 국내외 각계에서는 ▲가짜 유엔사는 어떤 이유로든 남북 교류 협력을 차단할 권한이 없으며 ▲미국은 유엔사를 악용한 불법, 월권 행사를 당장 중지하고 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유엔사의 전쟁 기능을 되살리는 ‘유엔사 재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던 때인 2010년, 호주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지휘소로 야전급 선임장교 1명을 보냈다. 유엔사 후방지휘소로 파견된 호주 선임장교는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월터 샤프 당시 유엔군사령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동안 호주·캐나다·태국·필리핀 등의 장교들이 참모 자격으로 유엔사에서 순환 근무를 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유엔사 회원국 장교가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지휘하는 건 195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가운데 2011년에는 캐나다가 장교 3명을 유엔사 참모부에, 1명을 유엔사 후방지휘소로 파견했다. 캐나다가 유엔사에 참모 역할을 맡은 장교를 파견한 것 역시 195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3년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주도해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2013년 4월 호주는 한미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에 유엔군 자격으로 호주 육군 1개 소대를 파견해 참가했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 회원국의 전투 병력이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참가한 것도 처음이었다. (「유엔사 유신의 과정」, 통일뉴스, 2019.7.11.)

 

이런 분위기에서 2013년 12월에는 유엔사를 탈퇴했던 이탈리아가 갑자기 다시 가입했다. 이탈리아가 유엔사에 다시 가입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엔사 재활성화 시도 속에서 미국이 요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2014년부터 한미연합사의 미군 장성이 겸직하던 유엔사 주요 참모 보직을 다른 회원국 군인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는 대다수 회원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뺀 ‘빈껍데기’ 상태였다. 미국으로선 회원국 장성을 불러들여 유엔사의 다국적 통합군사령부 기능을 부활시키려는 포석을 깐 것이다.

 

유엔사는 2018년부터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미국과 인종적으로 친밀한 앵글로색슨 계열 나라의 장성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해 왔다. 이때부터 유엔사 부사령관은 위 3개국이 돌아가며 맡아왔다.

 

지휘 체계 재편을 통해 미국은 유엔사를 다국적 통합군사령부로 포장하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유엔사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는 속셈을 감추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미군 장성만 유엔군사령관을 맡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유엔사를 지휘·통제하는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런 흐름 속에 윤석열 정권 들어 2023년 11월 14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유엔사 국방부장관회의가 열렸다.

 

▲ 한국·유엔사 국방부장관회의.  © 유엔사 엑스(X)

 

유엔사 소속 국방부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건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전쟁 당사국인 한국이 소재국(HOST STATE) 자격으로 참여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방부는 한·유엔사 국방부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발표된 한·유엔사 국방부장관회의 공동성명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라고 밝혔다.

 

유엔사의 재편 방향은 미국을 주도로 공동의 적에 맞선 회원국의 집단 안보를 표방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운영 체계와 비슷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유엔사 국방부장관회의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아시아판 나토’로 유엔사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범국 독일은 어떻게 유엔사 회원국이 됐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을 유엔사 회원국으로 들이려 시도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반대로 불발됐다.

 

2019년 미국이 한국 몰래 독일에 유엔사에 연락장교를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반대해 무산된 일이 있었다. 

 

당시 5월 31일~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이른바 샹그릴라 대화)가 열렸다. 독일 측 국방부 고위 관료는 한국 측 국방부 고위 관료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전혀 몰랐던 일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독일군의 유엔사 연락장교 파견을 거부했다. (「[단독] 美, 한국 몰래 유엔사에 독일장교 파견 시도했다」, 한국일보, 2019.7.11.)

 

만약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갔다면 독일은 한국의 뜻과는 상관없이 유엔사 회원국이 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거부한 건 유엔사가 확대되면 북·중·러를 자극해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의 뜻에 따라 전범국인 독일을 유엔사 회원국으로 인정하면, 일본 자위대 역시 한반도로 들이게 되리란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의 전쟁 돌격대로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 논의가 본격화·공식화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7월 10일 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2일 독일이 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이 됐다.

 

이날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독일 가입 기념식에서 “이제 독일은 유엔사의 정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국경을 보호하는 책임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념식에서 독일 국기를 유엔사 측에 건네는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  © 유엔사 엑스(X)

 

이에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유엔사의 대북 억제력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대서양·태평양 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유럽의 유엔사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등은 최근 몇 년 새 한국, 일본과 한반도 근처 해역에서 군사협력을 부쩍 강화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을 따르는 윤석열 정권의 보증 아래 전범국인 독일까지 유엔사 회원국이 된 것이다.

 

일본을 유엔사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 해리 베일리 미군 소령이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배경으로 서서 북한 신의주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당시 유엔사는 신의주 지역에 여러 차례 폭격을 진행했다. [출처 : 미 국립 공군박물관]

 

미국은 유엔사를 재편·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유엔사 가입도 밀어붙여 왔다. 

 

2019년 7월 11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 국방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6.25전쟁 전투부대 파견 국가가 아니면 유엔사로 활동할 경우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라면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유엔사는 같은 날 밤 보도자료에서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면서 “유엔사는 조직구조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현재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나토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7월 25일 영국 출신인 앤드루 해리슨 당시 유엔사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유엔사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한·미·일 삼자 관계의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는 기회”라고 표현했다.

 

2023년 7월 27일 윤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우방국들이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일곱 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라고 했다.

 

또 2023년 8월 1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엔사 지휘부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재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은 캐나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올해 8월 1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이른바 ‘네온 작전’을 진행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해군이 함정을 동원해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을 단속하는 활동이 중심으로 캐나다·한국·미국·영국·호주·이탈리아·네덜란드에 더해 독일, 일본이 동참했다. 독일과 일본, 한국전쟁 당사국인 한국만 빼면 당시 훈련 참가국이 모두 유엔사 회원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네온 작전은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를 본격화한 2018년 시작돼 올해까지 9차례 실시됐다. 미국이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캐나다를 앞세워 일본과 유엔사의 군사협력 강화를 밀어붙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며칠 뒤인 8월 8일, 한국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국회의원은 질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해 유엔사를 다국적 기구화하려는 ‘유엔사의 국제화’를 진행 중이며,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 현 국방대 총장이 쓴 글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로 미뤄보면 미국은 윤석열 정권의 협력을 얻어 일본까지 유엔사에 넣으려는 명분 쌓기를 진행하는 듯하다.

 

미국으로선 일단 전범국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하면, ‘독일은 되는데 일본만 왜 안 되는가’라는 식으로 일본의 유엔사 가입을 ‘물타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미국의 3가지 노림수

 

 

▲ 독일 가입 기념식에서 휘날리는 유엔사 회원국 국기.  © 유엔사 엑스(X)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끌어들여 유엔사의 기능을 확대·강화하려는 데는 3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북·중·러에 대항하는 한·미·일·서방의 아시아판 나토로 유엔사의 기능을 재편하려는 의도다.

 

올해 7월 28일 한·미·일 국방부장관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유엔사를 통해 나토까지 합류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을 듯하다.

 

현재 나토 헌장 5조는 “북대서양지역의 안보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실행함으로써 당사국을 지원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나토의 군사 작전 범위에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나토 주요 회원국이 동시에 유엔사 회원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영·프·독 등이 유엔사를 통해 한·미·일과 군사협력·연계를 강화하면 아시아판 나토가 현실로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미국에 병력과 물자를 뒷받침하던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전쟁기지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현재 일본에는 미국 육군이 관할하는 캠프 자마, 미국 해군이 관할하는 요코스카·사세보·화이트 비치, 미국 공군이 관할하는 요코다·가데나, 미국 해병대가 관할하는 후텐마 기지 7곳이 있다.

 

전쟁을 뒷받침하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전쟁기지로 바뀌는 건 상당히 큰 변화다. 미국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전쟁기지로 활용하면 북·중·러를 자극해 한반도, 동북아의 대결 구도가 극단으로 치닫게 될 듯하다.

 

셋째로, 북·중·러에 밀리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까지 끌어들여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SBS는 “한반도 유사시에는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 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라면서 미국의 유엔사 확대 움직임에 따른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유엔사 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합류시킨다는 내용도 넣었다. (「[단독] 韓 지휘 훈련인데…유엔사 주도로 日 개입 상황까지」, SBS, 2019.9.3.)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독일을 포함해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콜롬비아, 캐나다, 튀르키예, 태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군에 더해 일본 자위대까지 유엔사에 합류하게 되면, 사실상 북·중·러를 자극하는 전례 없는 다국적 통합군사령부가 꾸려지게 된다. 미국은 이를 지휘·통솔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