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 선 기자  자주시보 8월 27일 서울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가 최근 공개된 미국의 핵억제 전략을 비판하는 기고 글을 26일 게재했다.

극작가·연극평론가이자 국제 분야 기고가인 빅토리야 니키포로바는 이날 리아노보스티에 기고한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패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글에서 “지난주 전 세계는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극비 핵억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라며 “물론 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비밀 핵억제 전략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니키포로바는 “미국은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핵억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개의 핵탄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중·러가 왜 자국의 경제와 인구를 스스로 위협하면서까지 미국을 공격해야 하는지 전 세계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협박은 미국의 고전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니키포로바는 미국의 행태와 관련해 “사악한 러시아, 중국,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자국민과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증강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약속한 모든 비확산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왜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일급 기밀 핵억제 전략에 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까? 이것은 미국이 수년 동안 해온 핵협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니키포로바는 미국의 의도가 ▲전략무기감축협정 ▲미국 핵무기 실상 등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니키포로바는 “불과 1년 반 후면 러시아와 미국 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인 START Ⅲ가 만료된다”라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것이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담의 주요 주제였다”라고 짚었다.

즉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든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 만료 시점인 2026년 전에 중국까지 포함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키포로바는 이러한 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미국이 모두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 특히 대만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급 비밀 핵억제 전략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협상하도록 겁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미국 분석가들조차 미국의 주요 임무가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도부에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대립시키려는 선택지 중 하나가 전략무기감축협정을 기반으로 서로 대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미국은 상당한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나토 동맹국을 협상에 포함하자는 러시아의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협정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밝혀졌지만 러시아는 그들의 미사일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니키포로바는 “사실 미국의 전략무기는 형편없는 상태에 놓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무기고를 현대화하는 동안 미국은 냉전 시대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었다”라며 미국의 두 번째 의도를 분석했다.

니키포로바는 “현재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수있는 방공 시스템이 없으며 지상 기반 전략 체계 모든 것이 매우 안 좋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센티넬이 2030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반세기가 넘은 오래된 미니트맨만이 미국 3대 핵전력의 지상 부분을 담당해왔다”라며 “원래 그들의 수명은 10년이었지만 여러 번 연장되었다. 미국 군사 전문 언론들은 녹, 예비 부품 부족, 이해 불가한 핵탄두 미장착, 미사일보다 훨씬 오래된 기반 시설의 끔찍한 상태를 언급하는 등 전략 미사일의 비참한 상태에 관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고 짚었다.

니키포로바는 “이 약점을 감지한 미국인들은 소란을 피울 수밖에 없다”라며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주제로 러시아와 중국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미국은 핵무기 비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우리를 군비 경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것을 자칭 ‘언덕 위의 도시’에 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으로 묘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인이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표현으로 그동안 수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해 왔다.

니키포로바는 끝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지만 오늘날 일본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재치 있게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처음에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정이었다. 당시 미국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였고 그 정부는 상당히 제정신으로 보였다. 하지만 현 정부와는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협상장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