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9월 14일 서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국민은 의료대란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각자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심지어는 응급실에 갈 상황이 발생할까 두려워 ‘생선전은 먹지 말아야 한다’, ‘벌초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말이 돌고 있다.

 

국민은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있느냐”,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졸속적인 의료 개혁이 지금의 이 사태를 몰고 왔다”, “의료대란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전공의가 의료사태의 주범”,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말까지 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2천 명 증원 근거가 없다

 

이번 의료대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의대생 2천 명 증원의 문제부터 짚어보자.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천 명 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전공의 1만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첫 번째,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 등 3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 2025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의 보고서에서는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나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적시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수준에서 4~5%로 약 150명 정도였다. 

 

지난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증원 규모는 2035년에 의사가 약 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3건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인데, 의대 교육과정이 6년임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 명을 증원해야 2035년이면 합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에 기한 것일 뿐”이라며 “2천 명이라는 수치 그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2천 명의 근거가 부족함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자 항간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정신적 스승인 천공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천공의 이름이 ‘이천공’이라서 윤석열 정부가 2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협의한 적이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규모를 처음으로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날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2천 명 증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는 날, 처음으로 증원 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천 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자문하고 답해 결정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민수 차관은 “2천 명 증원 의사결정 한 것은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토의를 거쳤다”라며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 등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즉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했다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무너지는 의료체계

 

무조건 2천 명을 늘려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행보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것은 응급실 의사와 병상이 부족한 것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배후 진료의 어려움이다.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가 배후 진료이다.

 

지금의 의료 현장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어도 배후 진료과의 전문의가 부족해지면서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배후 진료가 왜 약해졌을까.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외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각 진료과별 당직 전공의를 배정해 진료를 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교수가 응급실 진료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으로 됐다. 교수들은 이미 정해진 외래 진료와 예정된 수술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수들이 수시로 터지는 응급실 연락에 대응할 수가 없다 보니 각 진료과별로 ‘안과 수술 불가’. ‘정형외과 응급수술 불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8월 30일 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배후 진료가 붕괴되고 인근 전원 조치할 병원도 점점 사라지면서 혼자만 버틴다고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당을 늘린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병원에 배후 진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응급실만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다시 복원되어야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배후 진료의 붕괴는 앞으로 더 큰 의료대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응급실의 본질적 문제가 이러함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먼저 응급실 문제를 해결한다며 군의관을 병원에 투입했다. 

 

하지만 군의관의 투입이 군과 민간 모두 의료 혼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투입되는 군의관이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1일 성명을 통해 250명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에 그친다면서 “응급의학은 엄연히 전문의 과정이 별도로 있는 진료과로, (이번 파견은) 비전문 인력이 ‘생색내기용’으로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이나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됐던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아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에) 당장 응급환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미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 마비된 군 의료체계로는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의 군부대가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있어, 군 의료 현장은 평소에도 진료 능력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이번 파견으로 군 의료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때문에 민간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군 의료체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화할 정도라면 경증”이라며 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올렸다.

 

즉 진료비를 비싸게 책정해 국민이 응급실의 문을 아예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응급실에 오지 말라는 것이다. 

 

7개월이 넘는 의료대란으로 이미 피해를 볼 때로 본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돈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 데도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한다는 것과 관련해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곳은 오히려 윤 대통령과 정부이다. 

 

의료대란의 주범은 윤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