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매년 제출되는 대북 결의안, 무익하고 부적절하며 유해로워”

이 인 선 기자 자주시보 9월 26일 서울

러시아는 19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8차 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번 총회 18번째 의정으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과 관련한 안전 조치 적용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 간 합의 이행’이 상정됐고, 캐나다를 필두로 63개국이 공동 발의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NPT 안전 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대북 결의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3년부터 IAEA 총회에서 32회에 걸쳐 이번과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어왔다.

트로이 룰라시니크 오스트리아 주재 캐나다 대사는 “지난 30년 동안 총회는 북한과 관련해 IAEA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라며 “올해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IAEA 안전 조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러시아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결의안 발의 국가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는 결의안 공동 발의국들과 함께 결의안이 가진 성격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가 위협과 전쟁 확대 표현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을 열거하는 것은 외교적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런 관행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라며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저들의 대외정책적인 우선 문제들로 그 결의안을 몰아가려고 하는 관련국들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들의 유일한 목적은 북한에 초점을 집중하고 북한을 비난하며 본인들을 한반도 평화 옹호자로 내세우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한반도 평화 옹호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표는 “사실상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북한과의 대결을 준비한다는 목적을 공공연히 밝히며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들을 비롯해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2023년 4월 한국과의 워싱턴 선언 체결을 통해 명확해졌다”라며 “ 미국은 NPT에서 핵무기 비보유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에 또다시 접근해 그 나라에 미국의 전략적 계획 및 의사 결정에 따른 전대미문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협의그룹은 이미 ‘핵전략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을 완성했다”라며 “올해 8월 미국과 한국은 핵전쟁을 가정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를 벌였다. 9월에는 핵협의그룹이 주관해 모의연습을 진행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잠수함이 여러 차례 한국의 항구에 드나들었고, 전략폭격기 B-52가 한국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지역 안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한반도 정세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모든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러시아 대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는 달리 북한은 핵 분야에서 침략적인 행동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북한은 여전히 2018년 4월 21일에 발표된 핵시험 중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확실히 제재 완화는 아니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실상 북한 주변에 적대적인 핵동맹이 형성되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이 돌발적이고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라며 “상기하건대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는 유엔 안보리가 제정된 요구들을 북한이 준수하는 데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정지 혹은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라고 짚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핵 분야에서 북한이 자제력을 보여준 것에 따른 제재 완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관련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대표는 “날이 갈수록 지역의 지정학적 정세는 다르게 변화하는 반면, 결의안 공동 발의국들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결의안은 오늘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러시아는 더 이상 이러한 낡아빠진 접근 방식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제출된 연례적인 결의안이 무익하고 부적절하며 유해롭다고 판단하며 결의안 합의에 합세할 의향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