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 논평 「기어이 전쟁촉발 상황으로 몰고 가는가? 국민생명 위협하는 말폭탄 중단하고, 윤석열은 대북전단 살포 전면 중단을 즉각 지시하라.」를 발표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의 입장을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무시 전략을 내놓은 것은 대북 전단으로 기어이 전쟁 촉발의 상황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대북 전단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분명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군에서 보냈든, 탈북자 민간단체에서 보냈든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 전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지시하라”라며 “만약 이 사태를 막지 못하고 기어이 군사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하려 든다면, 그 정권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그 모든 행위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관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는 그 모든 위험천만한 행위들과 언행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그 구체적인 첫 번째 조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부터다”라고 짚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2일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 사태. 일촉즉발 충돌 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시 즉각적으로 안전 문자를 뿌려대는 정부가, 빈번하게 진행된 대북 전단 살포 풍선 등의 비행기구 부양 시점과 장소를 탐지, 파악하지 못했을 리 만무하다”라며 “군사 당국, 경찰, 통일부, 국정원 등 윤석열 정부의 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 불법행위, 전쟁 조장 행위를 묵인, 방조하면서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해 온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유엔사와 미국 역시 접경지역 위기 고조의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 등 일체의 심리전 행위를 모두, 당장 중단하라!”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각종 비리 문제로 정부 여당 내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주도하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 국회 역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촛불행동도 이날 「이러다가 전쟁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탄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무인기 침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가리고 사태를 관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 공정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사실 확인을 거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수습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며 사실상 무인기 침투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19군사합의가 파기된 후 남북 간에 어떤 대화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안보 위기를 조장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계엄 방지를 위한 서울의봄 4법이 발의된 이유도 이런 우려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을 부르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지원, 조장, 주도하는 모든 대북 전단 살포를 무조건 중단시켜야 한다”라며 “이제 탄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탄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이날 「나라가 풍전등화! 한반도 핵참화를 막기 위해 모두가 윤석열 탄핵에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진연은 “(무인기 사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 도발 행위”라며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전쟁이 목전까지 다가온 듯한 위기감과 불안을 체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전쟁을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네타냐후와 젤렌스키처럼 자기 국민의 목숨을 내팽개치고 학살을 이어가며 자신의 정권 위기를 전쟁으로 모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이 자신의 탄핵 위기를 계엄과 전쟁으로 국면 전환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대진연은 “윤석열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기 전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아래 전쟁 위기는 점차 고조될 것이다. 전쟁이 남기는 것은 오로지 학살과 죽음뿐”이라며 “윤석열 탄핵이 국민의 생존이고, 한반도의 평화다. 국민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한반도 핵참화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윤석열 탄핵에 떨쳐나서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