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윤석열 정권의 전쟁 도발에 응하지 않아’…김동엽 교수 진단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11월 29일 서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북한군 파병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전망에 관한 분석을 제시해 주목된다.

 

지난 27일 촛불행동tv는 김동엽 교수와의 대담을 공개했다. 

 

▲ 촛불행동tv와 대담하는 김 교수.  [사진출처-촛불행동tv 방송 화면 갈무리]

  

남북관계와 북한군 파병설 분석

 

김 교수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제재를 했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아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도발했다는 식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대단히 설득력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첫째로 국정농단, 탄핵 위기 등 “국내 문제”를 외부 문제로 시선을 돌리고자 북한과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위기를 겪는 윤석열 정권이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카드는 뭐겠나?”라고 반문하며 국지전, 계엄령 발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총 한번 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얄미울 수도 있는데, 나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고 본다. ‘너희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봐라 나는 안 물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윤석열 정권 내부에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는 조직이 없기에 “안보 전략의 부재”에 따라 북한을 적대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가, 국익, 국격이 없다”라면서 “전략의 부재”와 “사익”에 따라 북한을 적대하며 전쟁 위기가 격화됨에 따라 한국이 “불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윤석열 정권의 전략을 어떻게 인식하며 대응하고 있을지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데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김 교수는 “심리전”의 측면에서 “우리(한국)가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하고 수준이 낮은 거고, 북한이 대단히 전략적이고 수준 높은 작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에 보내는 “오물과 소음은 (한국을 향해) 너희가 보내는 것도 오물이고 소음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라며 “결국은 우리(한국)의 대응 자체가 대단히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전술적 판단이 아니고 (한국과) 헤어질 결심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결심한 게 아니라 ‘전쟁을 불사할 결심’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그들(북한)이 이야기하는 전쟁은 (전쟁을) ‘겁내지 않고 너희들이 전쟁 걸어오면 항전하겠다’는 그 개념”이라고 짚었다.

 

▲ 지난 27일 촛불행동tv에 출연한 김 교수. 진행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오른쪽)가 했다. [사진출처-촛불행동tv 방송 화면 갈무리]

 

또 김 교수는 북한이 화성포-19형에 관해 “최종 완결판”이라고 밝힌 점을 두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최종, 더 이상 미사일에 대한 개발은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발사 시 ▲사거리 문제 ▲정확도 등에 중점을 두고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킬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화성포-19형 공개의 또 다른 의미에 관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 “(핵보유국으로서의)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바라봤다.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김 교수는 “정신이 나갔다”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파병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이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느냐?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동맹을 맺은 사이가 아니”라며 “(윤석열 정권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유주의 수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한국을 대단히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한러관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북한군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두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궁지로 몰아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처음 이 사건(북한군 파병설)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데 윤석열 정부만 막 나대고 호들갑을 떨었다”라고 꼬집었다.

 

계속해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발표를 해버리는 순간 북한군은 그냥 훈련하러 갔다 온 것”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국제 사회에서 “바보, 멍청이,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전망

 

김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과 해리스의 ‘바이든 2기’로 쭉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한국에는) 위기와 기회, 두 개가 다 왔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관해 바이든 정권으로선 “바이든과 해리스의 연결을 통해 한·미·일의 틀 속에서 유엔사 확장, 나토 결합”에 관해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에 역할”을 맡긴 것인데,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트럼프 정권의 태도는 이와 결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 “지난 미국 정부가 만든 판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살기 위해 거래를 할 것이다.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서 그게 정말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약점을 너무 잘 알 것이고 계속 공격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죄지은 게 많고 꿇리는 게 많으면 엄청난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미국에) 엄청나게 퍼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 “국가 간에 맺었던 약속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서 조약, 협약 이런 식으로 발전되면 사실 정부가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며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대통령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견해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북미정상회담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될 수 없을 것이고, 또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상회담에 기대할 게 없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은) 그렇게 실익이 없는 북미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의 패권이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버티지 못하게 된다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순간 미국이 만들어놓은 이념과 가치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미국의 처지를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들을 향해 “촛불을 드시면서 통일, 미래,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김동엽 교수 대담 영상이다.